외양간 두 번째 고치는 일본...기시다 테러 후 행사 경호 대폭 강화

입력
2023.04.17 19:00
최진주 기자
야외 유세장에서 금속탐지기·소지품 검사
G7 외교장관 회의 주변도 경비 대폭 강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폭발물 테러를 당한 후 일본 경찰이 뒤늦게 경호·경비 체계를 강화했다. 이달 23일 실시되는 중의원·참의원 보궐선거 유세 지역과 16일 개막한 주요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현장이 타깃이다. 9개월 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두 번째로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것이다.


야외 유세에 금속탐지기 등장... 소지품 검사도 철저

15일 테러 이후 기시다 총리는 선거 운동을 쉬지 않았다. 16일 오이타현 유세 현장의 경찰 경호는 하루 만에 싹 바뀌었다. 야외 유세장 주변에 방호벽을 쳤고, 출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했다.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유권자들의 가방 검사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경시청 소속 경호 경찰인 SP(Security Police)의 밀착 경호를 받으며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눴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주변을 살폈다.

테러 현장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선 16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이 출동했다. 유세 차량이 내려다보이는 건물 옥상에 경찰이 배치됐고, 경찰견도 순찰을 돌았다. 방호벽, 금속탐지기 등도 등장했다. 80대 시민은 "선거 현장 경호가 이렇게 삼엄한 것은 처음 보았다”고 놀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G7 외교장관 회의 가루이자와도 삼엄한 경비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나가노현 가루이자와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장관들이 16일 도착한 가루이자와역에 경찰을 다수 배치하고 경찰견을 순찰시켰다. 장관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는 일반인의 역사 출입을 통제했다. 구내 상점도 닫았다. 17일 경찰은 회의장인 프린스호텔의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경호·경비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와 경호를 강화할 것을 전국 경찰에 재차 지시했다”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G7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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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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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외교·안보 키워드는 ‘거래주의’, ‘힘에 의한 평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다음 주인이 되면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전망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극단적이고 즉흥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노선 키워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래주의(transactional approach)’와 ‘힘에 의한 평화’로 꼽힌다. 미국의 이익만을 따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만 압박을 통한 주고받기식 거래를 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때문에 동맹과의 관계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가자지구 전쟁을 국제사회가 공을 들이는 협상이 아니라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트럼프 1기 때도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중동정책 기조는 물론 국제사회 합의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땅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했다. 아랍 국가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으로 이스라엘의 오랜 숙원을 풀어줬다. 반면 이란과의 핵합의는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2020년 1월에는 이란을 직접 공습해 이슬람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했다. 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군사적 수단도 주저 없이 사용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전쟁 휴전 협상에 힘을 쏟는 데 대해 “이스라엘의 손을 등 뒤로 묶으려는 노력”이라고 힐난했다. 지난달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걱정하라”고 조언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트럼프 1기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란 정책을 총괄했던 로버트 그린웨이는 “군사적 수단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유일하고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FP에 말했다. 힘으로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트럼프 2기 외교안보전략의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접근은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국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반대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종전 해법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이번 선거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가 말한 공정한 거래는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치파 우크라이나의 힘만으로는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할 수 없으니 조건부 항복을 하라는 압박에 가깝다. 종전을 위한 로드맵은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밴스는 유럽이 평화협정의 세부 사항을 마련하도록 맡길 것이라면서도 현재 전선을 따라 비무장 지대를 만드는 방안을 거론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고,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구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탈리아·독일 등에 제시했던 종전 조건과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트럼프 측은 군사 지원 중단을 시사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식 거래주의 해법이 관철된다면 국제사회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차지한다면 영토 주권 또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에 대만을 무력 침공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FP는 “트럼프가 많은 국가에 취했던 것과 같은 거래적 접근 방식을 대만에 적용하고 있다”며 트럼프 2기가 바이든 행정부와 가장 다른 점은 대만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는 “우리는 보험회사와 다르지 않다”며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보좌관을 지낸 피터 피버 듀크대 정치학과 교수는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적나라한 거래주의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맥락은 극적으로 바뀌었다”며 “오늘날 세계는 그의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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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논란에 "육영수 여사도 야당 노릇" 반박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론의 높은 비호감도에 대해 "(반대 세력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국정 관련 조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국정 관여'라는 지적에는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의 야당' 노릇을 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국민 눈높이와 다른 김 여사에 대한 윤 대통령 인식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여권에서는 김 여사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를 '악마화'로 규정했다. 그는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저를 타깃(표적)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 여사의 신변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사실상 '사실무근'이라고 감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비롯해 정치권 주변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잘하기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그건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적극 반박한 것은 이런 대통령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는 평가다. 오히려 2021년 윤 대통령의 정계 진출 선언 직후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휴대폰에 온 지지자들 문자 메시지에 밤새 일일이 답장을 해준 일화를 소개할 때는 애틋함까지 묻어났을 정도다. '바람직한 영부인상'으로 꼽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사례도 거론했다. 대통령은 "과거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의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을 마치 국정농단화(化)시키는 건 그야말로 우리 정치문화상이나 우리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국정에 일부 관여하는 것은 내조의 연장선상으로 전례에 비춰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과도 김 여사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기자회견 시기를 앞당겼다는) 기사를 봤는지 (아내가)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다"며 "억울함도 본인은 갖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김 여사가 외부 인사들과 잦은 접촉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자세를 낮췄다. 그는 "과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외부인과의) 소통 프로토콜(절차)이 제대로 안 지켜졌다"며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논란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심하겠다"고 시정을 약속했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와 친분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엔 이전보다) 본인도 많이 (연락을) 줄인 것 같고, 몇 차례 정도 문자나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답했다.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며 공천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교 관례상, 또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답변에 미뤄보면, 그간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서울 마포대교 시찰이나 개 식용 금지 입법 활동 등의 대내적인 행보는 자제하겠지만, 외교적 행사는 상황에 따라 참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요구나, 김 여사가 아예 두문불출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문과는 거리가 있는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의 신중한 처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선을 그으면서, 김 여사의 활동이 선을 넘지 않게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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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연장진료에도 환자 0명… 취약지 의료 안전망 역할 ‘무색’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 연장 진료를 시행했지만 이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연장 진료 건수가 ‘0’인 경우도 허다했다. 의사가 없어 휴진 중인 진료과목이 적지 않은 데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환자들에게 외면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필수의료 중추인 공공병원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3~8월 지방의료원 연장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안성·의정부·파주 병원, 성남시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청주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등 상당수 지방의료원에서 평일 야간(오후 5시 30분~8시)과 주말·휴일 진료 건수가 대부분 월 10건 미만이었다. 청주의료원 3, 6, 7월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6, 7월에, 서귀포의료원은 8월에 각각 0건이었고, 심지어 순천의료원은 4월부터 8월까지 연장 진료 이용 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진안군의료원은 월 연장 진료 건수가 최대 59건(3월)에서 최소 25건(6월), 인천의료원은 최대 63건(5월)에서 최소 17건(3월)으로 사정이 나은 듯하지만, 하루 평균 환자 수를 따져 보면 2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지방의료원 35곳 가운데 부산,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삼척, 충주, 홍성, 서산, 목포 등 14개 의료원은 아예 연장 진료를 운영하지 않았다.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 취약지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료원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약 2,000억 원을 편성해 의료진 당직수당 등 인건비를 지원했다. 공공병원 연장 진료 운영비 134억 원도 포함됐다. 전체 예산 대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미 다 소진돼 일부 의료원은 지자체와 협의해 연장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A의료원 원장은 “환자가 찾지 않아도 정부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이 배정되니 형식적이나마 진료실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자들이 지방의료원과 멀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2017~2019년 전체 지방의료원 병상 이용률은 평균 80.9%에 달했지만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면서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으로서 진료 기능이 크게 위축됐다.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지난해 전체 지방의료원 병상 이용률은 평균 42.9%에 불과했고 올해 1~8월에도 55.7%에 그쳤다(지방의료원 결산서). A원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대학병원에 못 가는 환자들이 민간 종합병원을 찾아가지 지방의료원으로 오진 않았다”며 “이러다 의료원 운영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환자가 지방의료원을 방문해도 의사가 없어 진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9월 기준 지방의료원 20곳에서 총 40개 진료과에 공백이 발생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신경과, 가정의학과가 휴진 중이고, 울진군의료원은 신경과, 재활의학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가 환자를 받지 못한다.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내과를 폐지했다. 강원 지역 B의료원 원장은 “최근에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사직서를 내 12월부터 내시경 진료가 중단될 위기”라며 “연봉 4억 원에 구인 공고를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다”고 토로했다. 취약한 접근성은 또 다른 문제다. 일부 지방의료원은 생활권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해 이용하기 불편하다. 일례로 천안의료원은 앞뒤로 경부고속도로와 산림에 둘러싸인 채 덩그러니 서 있고, 제주의료원은 한라산 중턱에, 충주의료원은 계명산 자락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렵다. 인천의료원도 도심이 아닌 산업단지 한가운데 있다. 의료 취약지를 지키는 지방의료원이 제 역할을 해야 지역·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경영혁신 지원금 명목으로 948억 원을 배분하고 내년 예산안에 지역거점병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지방의료원 운영비 441억 원을 배정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진료 적자 규모가 2,600억 원(보건의료노조)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이 턱없이 모자라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병원은 소방, 경찰, 국방처럼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재정을 축내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며 “비용 대비 효율이 아니라 서민 삶의 질 향상, 안전 보장 등에 가치를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성무 의원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집중했다면,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경영 위기 개선, 접근성 강화, 지역 의료인력을 공급할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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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흐름이 바뀌다
한국기원의 바둑 규칙과 경기 규정이 8년여 만에 개정됐다. 지난 10월 17일 바둑 규칙 및 바둑 경기 규정 개정안이 안건으로 통과되면서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정에선 초시계 사용 등 모호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반칙 행위를 세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경고 - 반칙으로 이뤄졌던 규정을 주의 - 경고 - 반칙으로 완화해 세분화했다. 주의 1회는 별도의 페널티가 없고, 주의 2회 시 경고 1회, 경고 2회 시 반칙패로 진행된다. 경고 1회엔 벌점 두 집이 공제된다. 단, 착수 금지 착점, 팻감 없이 패를 재차 따내는 행위 등은 기존처럼 즉각적인 반칙패로 처리된다. 과거에 비해 대국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긴 각종 애매한 상황과 시간누적(피셔) 방식 등 새로운 규정의 시간제가 등장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보강한 셈이다. 이지현 9단이 패를 따내자 쌍방 패 공방전이 펼쳐진다. 흑1과 백4는 각각 절대 팻감. 여기서 신진서 9단은 형세판단을 한 뒤 흑7로 우하귀 팻감을 사용한다. 백의 입장에선 받아줄수록 팻감이 생겨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흑15까지 하변과 우하귀의 바꿔치기로 패싸움이 종료된다. 신진서 9단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 만약 흑이 불만이었다면 7도 흑1에 뻗어 패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실전 백16, 18은 인공지능(AI)도 공감하는 추천수. 이지현 9단 역시 최선의 수순으로 비세를 견디고 있다. 이때 흑21이 보기보다 커다란 악수 교환. 흑23, 25로 우상귀를 압박하기 전에 놓은 수가 백26의 반발을 가능케 했다. 8도 흑1, 3으로 하변을 눌러가는 게 흑의 입장에선 훨씬 쉬웠던 진행. 실전 백26이 놓이자 순식간에 흐름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