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에 나선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사업)를 활용하고 지역특화형 비자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을 위한 첫 권역별 간담회를 1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된다. 교육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내달 중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가칭 Study Korea 3.0)'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16만6,892명이다. 2019년 16만165명에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5만 명대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라이즈사업과 지역특화형 비자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이 협업해 유학생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A시에서 노인돌봄 인력이 필요하면 지역 내 B대학에 유학생 전담 '실버복지학과'를 개설하는 것이다. B대학은 유학생에게 전공과목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학기 중 A시와 연계된 C노인돌봄업체를 통해 현장실습을 제공한다. C업체는 B대학 졸업 유학생을 고용하고, A시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추천해 해당 유학생이 A시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는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자가 불법체류자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실이 지난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유학을 중도포기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6,947명으로 2018년(1,419명)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주비자(F-2)와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 밖에 학부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최대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고, 한국어능력 우수 유학생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구직비자(D-10) 갱신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