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北 위협 대응 강화

입력
2023.04.15 10:00
제13차 안보회의(DTT) 개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동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시험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들에게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겠다"고 한 상황에서 북핵·미사일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3차 안보회의(DTT)를 개최했다. 2020년 중단됐다가 약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은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 일본은 마스다 가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한미일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작전훈련 재개도 협의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준비 상황도 재점검했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불법해상환적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위반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방위공약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했다"며 "내년 14차 DTT를 상호합의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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