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사] 교육부 외

입력: 2023.04.14 18:26

21면

◆교육부 ◇장학관 △책임교육정책관 김연석 △한국교원대 파견 장홍재

◆행정안전부 <승진> ◇국장급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지방분권국 황범순 <전보> ◇과장급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오준혁 △감염병재난대응과 엄현숙

◆산업통상자원부 <승진> ◇부이사관 △기획재정담당관 배준형 △전력산업정책과 문양택 △무역정책과 정상용 △무역안보정책과 김영만 ◇서기관 △제1차관실 고승진 △감사담당관실 고세호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진준 △혁신행정담당관실 김진구 △산업환경과 김창완 △산업기술시장혁신과 김성건 △재생에너지정책과 노진만 송기환 △자원안보정책과 김종락 △석유산업과 임미정 △통상협력총괄과 허은수 △자유무역협정이행과 김미송 △무역정책과 황유정 이도안 △산업정책과 김효선 △산업기술정책과 안재훈 △통상법무기획과 장영빈 △투자정책과 정종윤 <전보> ◇과장급 △재생에너지산업과 박성우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박상철 △중부광산안전사무소 권대혁 △중견기업정책과 임국현

◆국토교통부 <전보> ◇과장급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이유리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남경웅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김봉진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최종일 <승진> ◇서기관 △홍보담당관실 정창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조한석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실 류동훈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김석원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 조은경 △도로국 도로정책과 서지웅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정책과 양정선 ◇기술서기관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김광섭 △국토도시실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박형재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이상욱

◆문화재청 <전보> ◇과장급 △국가유산정책기획단 장구연 △한국전통문화대 총무과 조주성 △한국전통문화대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김윤수

◆TV조선 ◇국장대우 △보도본부 보도국장 김동욱 ◇부국장대우 △보도본부 팩트체크장 이재홍 ◇부장 △보도국 문화스포츠부 문승진 ◇부장대우 △심의실 심의1팀 함준일 △보도국 사회정책부 최현묵 △디지털미디어센터 미디어사업팀 정승원 △제작본부 콘텐츠사업단(TF팀) 장영환 △보도본부 보도시너지부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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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루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 이상(약 2㎞)를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 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후폭풍

'與 탄핵 찬성 1호' 안철수 "尹 탄핵으로 무너진 헌정질서 바로 세우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안 의원은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을 지켰다. 앞서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 등을 고리로 '조건부 탄핵'을 처음부터 고수하며, 여당 내 탄핵 찬성 포문을 제일 먼저 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 경제, 외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윤 대통령과 막판 단일화로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맡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한다. 안 의원을 비롯해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 찬성 뜻을 밝혔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까지 1표가 남은 상황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