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입력
2023.04.14 17:00
윤주영 기자
은행연합회 '전세대출 연장 사례집'

은행연합회와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보증기관들이 14일 '전세대출 연장 사례집'을 발간했다. 피해 임차인이 전세대출 연장에 관해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에 나온 피해자 상담 및 응대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s://url.kr/c59gl8)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상담응대 FAQ 사례 모음'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Q1. 현재 전셋집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전세대출 기한 연장 가능할까요?

A. 이용 중인 보증기관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법원이 임차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경매·소송'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2. 전셋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A. 임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통해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완료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Q3.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요.

Q4. 전셋집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걸렸어요.

세입자의 대항력(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상실 사유가 없고, 우선변제권 순위가 처음 대출받았을 때와 동일한 경우 기한 연장 가능

Q5. 전셋집이 경매(또는 공매)에 넘어갔어요.

Q6.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를 법원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땐 관할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서류, 전셋집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면,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그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반송 등으로 계약해지 통보가 계약 만기로부터 2개월 이내 전달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반환소송, 강제경매 참가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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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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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파리 올림픽 휴전 없다... 러시아에만 유리한 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 기간 중 러시아와의 전쟁 휴전 제안을 “러시아에만 유리하다”며 거부했다. 최근 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휴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프랑스 AFP통신과의 인터뷰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림픽 휴전’이 성사된다 해도 러시아군이 약속에 따라 철군할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휴전 기간에) 무기와 군대를 아무 제지 없이 우리 영토로 들여올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적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어떤 휴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2년 넘도록 계속되는 이번 전쟁의 휴전 논의가 무르익은 상태는 아니다. 이달 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을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공동 제안했을 뿐이다. 16, 1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기만 했다. 휴전 이행 여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휴전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에는 계속 ‘러브콜’을 보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밀착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를 원한다”며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에 중국이 참가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처럼) 러시아에 영향력을 지닌 나라들이 전쟁 종식을 바라는 우리 편에 설수록 러시아도 더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최근 공세에 대한 발언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상황은 우선 통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번에는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고 할 수 있으나, 너무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 영토 안에 더욱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안정한 상태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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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원에선 돈을 좇지만, 여기선 돈 버는 일이 아니니 환자와 교감할 수 있다." 15일 만난 강주원(69) 서울 성북구 성가복지병원 의무원장은 의사의 본분을 일깨웠다. 가톨릭 수도단체 '성가소비녀회'가 운영하는 성가복지병원은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노숙인· 외국인 노동자)을 무료로 진료한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8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개원한 성가의원이 시초다. 비영리 병원이다 보니 강 원장을 포함한 소속 의사 4명의 연봉은 국내 의료기관 의사 평균 연봉(2022년 기준·3억100만 원)의 30%를 밑돈다. 경기 부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강 원장은 2008년 성가복지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의료봉사가 계기가 됐다. 강 원장은 "외부 병원에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환자와 인간적으로 교감하는 게 좋았다"며 "일반 병원은 아무래도 경제성을 고려해 환자를 인간적으로 대하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수입 신경 쓰지 않고 환자를 편하게 대하고, 환자도 의사를 편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은 퇴원한 환자에게 라면과 빵 등 후원 물품을 나누고, 이사 간 환자들은 인근 병원 대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마다 않고 이곳을 찾는다. 병원에는 33개의 일반 병상이 있다. 외·내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와 치과를 상시 운영한다. 안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외과 등 다른 진료 과목은 외부 의사들의 봉사로 이뤄진다. 매일 평균 12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는다. 1990년 무료 진료를 시작한 후 병원은 단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다. 진료비는 물론, 입원비와 정부의 의료수가나 보조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병원은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이 십일조로 내는 헌금과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들도 어렵게 한푼 두푼 모은 돈을 보내온다. 소속 의사뿐 아니라 직원들도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만 받는다. 그마저도 다시 병원에 후원하기도 한다. 높은 연봉을 마다하고 15년째 병원을 지키는 이유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다. 강 원장은 "의사들은 보수나 조건 없이 환자들에게 의술을 베풀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며 "선서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병원에 가고 개업을 할까 생각하니까 의사에 대한 국민 반감은 높아지고 환자에 대한 봉사정신은 부족해진다"고 했다. 대형병원에서는 빈번한 의료 소송 등 환자와의 갈등도 이 병원엔 없다. 다만 감사를 표하려는 환자와의 실랑이가 종종 벌어진다. 강 원장은 "예전에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술 좋아하냐고 묻더니 소주 한 병과 안주 거리를 배낭에 싸 와서 주셨는데, 받지 못한다고 했더니 아쉬워하며 도로 가져가셨다"며 "요구르트나 사탕 하나를 손에 쥐어주기도 하는데, '돈 없으면 이것도 못 준다'고 해서 거절하기가 참 난감하다"고 했다. 강 원장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의료대란 여파로 이 병원을 이탈한 의사는 없다. 대신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말기 암 환자 등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성가복지병원은 진료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호스피스 환자인 경우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게 병실을 내어주고 있다. 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의사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얘기"라며 "이번 기회에 의료계도 자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늘어나면 특권 의식을 가진 의사 외에 다른 생각이 있는 의사도 늘어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성가복지병원의 목표는 소박하다. 아픈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러기 위해선 의사가 필요하다. 김필리아 성가복지병원장은 "다른 곳처럼 월급을 많이 줄 수 없어서 봉사정신 없이는 의사나 직원들이 병원에 있을 수 없다"며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병원으로 오래 남고 싶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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