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 영남대에서 춘계학술대회

입력
2023.04.13 16:5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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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회장·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14, 15일 영남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 발전행정에의 도전과 응전: 세계화와 지방화’다. 이번 학술대회는 발전행정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한편 한국 사회와 행정이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행정의 미래상을 그려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모두 13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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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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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 권한 없다더니…경찰에 넘기자 與 "수사권 없어 위임 불가"
국민의힘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을 두고 "영장 위임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그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영장 집행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일임하자 이것까지 막아서며 대통령 '방탄'에 나선 모습이다. 여당 투톱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면 (영장을 일임하지 말고) 국격을 고려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공수처가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을 일임한 것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 아닌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 한 관계자는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주체로써 경찰에 대신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위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문제제기 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수사권이 없으면 지휘권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도 공수처가 담당하면 불법이 된다"며 "공수처법에서 공수처는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지휘권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수사가 불법으로 최종 판단되면 여기에 협조한 사람들은 불법 체포 시도에 가담한 것이 된다"고 엄포를 놨다. 경찰이 공수처 지휘에 응하거나 협조하면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이 윤 대통령 방탄에 나서는 움직임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수사기관에, 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며 "수사, 재판에 관한 의사결정은 국회가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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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2' 골든글로브 작품상 수상 불발... 日 '쇼군' 수상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 전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켜 기대감을 키웠지만 수상은 불발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더 비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TV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은 일본 역사극인 '쇼군'에 돌아갔다. '오징어 게임2'는 FX ‘쇼군’을 비롯해 넷플릭스 ‘외교관’, 애플TV+ ‘슬로 호시스’, 프라임비디오 ‘미스터&미세스 스미스’, 피콕 ‘데이 오브 더 자칼’과 함께 6개 후보작에는 올랐지만 최종 수상에는 실패했다. 골든글로브는 이례적으로 '오징어 게임2'가 공개되기도 전에 지난달 작품상 후보로 올려 화제가 됐다. '오징어 게임2'의 황동혁 감독은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상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 호흡으로 쓴 이야기가 시즌 2,3으로 나뉘면서 시즌2에서는 작품의 메시지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았고, 시즌3에서 스토리가 완결되기 때문이다. 황 감독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상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며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징어 게임' 시즌1(2021)은 2022년 제79회 골든골로브 시상식에서 TV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깐부 할아버지' 역의 오영수가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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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모욕글 쓴 30대 남성 "유족께 죄송"… 경찰, 조롱글 등 126건 수사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게시글, 동영상 등 12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날보다 약 30건 많아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모든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참사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을 비롯해 각종 허위조작 정보를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확산시키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희생자 유족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참사 관련 뉴스를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작성했다"고 진술했고 "유족 분들께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두루 확인하며 또 다른 범죄가 없는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무안국제공항과 제주항공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일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담당 부서 사무실과 관제탑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 초기 단계라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으나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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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화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가 TV 속에 들어갔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삼성전자, LG전자는 개인화를 앞세운 AI TV를 공개한다.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AI 비서 자비스처럼, TV스스로 이용자의 시청 기록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외국어 자막을 실시간 우리말로 바꿔 달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개막에 앞서 5일(현지시간)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삼성 퍼스트 룩 2025'를 열고 AI 스크린이 나아갈 새 방향으로 '삼성 비전 AI(Vision AI)'를 제시했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AI 시대에 TV는 사람들의 취향과 필요를 알아서 맞춰주는 인터랙티브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삼성 AI 스크린은 단순한 시청 기기를 넘어 생활의 중심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선사하는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 AI는 기기가 사용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한다는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새 TV에 △콘텐츠 시청 중에도 한 번의 클릭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 알려주는 ①'클릭 투 서치(Click to Search)' △외국어 콘텐츠의 자막을 실시간으로 우리말로 바꿔 제공하는 ②'실시간 번역' △사용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③'생성형 배경 화면' 등의 기능을 넣었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개인 맞춤형 AI인 '비전 AI 컴패니언(Companion)'도 처음 공개했다. 이는 사용자의 관심사나 질문에 시각화 한 답변을 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여행갈 만한 곳을 알려달라' 요청하면 맛집과 일정 추천, 미술 작품 추천으로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화면을 띄워준다. 이 밖에 'NQ8 AI 3세대' AI 프로세서로 화질, 음질 수준을 끌어올린 2025년형 'Neo QLED 8K(QN990F)'와 세계 첫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더 프리미어 5' 등 다양한 신제품도 선보였다. LG전자도 사용자의 취향을 담은 TV 신제품을 CES 2025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리모컨에 AI 전용 버튼을 달아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TV가 알아서 고객의 사용 이력을 분석해 볼만 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④목소리 주인공 계정으로 로그인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 ID ⑤TV 사용 중 문의 사항이나 문제 발생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AI 챗봇 ⑥생성형 AI를 활용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형 AI 갤러리 기능도 더했다. LG 스마트 TV에 쓰인 웹(Web) OS25는 거대 언어모델(LLM)을 적용해 고객의 질문을 듣고 추론을 해서 AI가 16억 개 화질, 4,000만 개 사운드 중 안성맞춤인 결과물을 제안한다. 게임과 영화 등 장르 맞춤형 화질도 구사한다. LG 스마트 TV에 적용된 '게임 대시보드'에서 1인칭 슈팅 게임(FPS), 실시간 전략 게임(RTS), 롤플레잉 게임(RPG) 등 게임 장르를 선택하면 이에 맞게 화면의 초당 프레임, 그래픽 기술 등이 바뀐다. 2025년형 LG 올레드 에보의 '필름메이커 엠비언트 라이트 모드'는 영화 제작자의 원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시청 환경의 조명 세기 등을 분석해 밝기와 화질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LG전자 박형세 MS 사업본부장(사장)은 "2025년 LG 올레드 에보는 더 또렷해진 화면과 더 똑똑해진 AI 기반 웹OS 플랫폼을 앞세워 전 세계 고객에게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