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조선소 인근 ‘10년 거주’ 주민 대상 석면 건강영향조사

입력
2023.04.12 10:36
김영헌 기자
환경부, 올해 조사대상에 제주 포함



제주 제주시 건입동 '제주조선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환경부가 2023년도에 추진하는 석면노출지역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제주지역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석면 노출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 정도를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분석해 피해의심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지역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이 맡아 진행한다. 검진은 무료이며, 검진 대상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 조선소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인 △건입동 △일도1‧2동 △이도1동 △삼도 1‧2동 용담1‧ 2동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주민이다. 정밀검사 결과 석면질병을 인정받으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해 의료비, 생활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4~5월)하고, 검진 일정과 장소를 확정(5월)한다. 이어 이동 검진 차량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건강영향조사(6월)를 실시한다. 개인별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검진 결과는 영상 판독 등 판정 절차를 걸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석면 건강영향조사 뿐만 아니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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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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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측이 윤 대통령을 거론하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명씨가 해당 자금을 윤 대통령 측에 제시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투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가 이뤄진 경위와 성격, 이를 명씨가 각종 선거 개입 시도에 활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이모씨 등을 조사하면서 명씨 측이 2021~2022년 이들에게 윤 대통령을 거론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배씨 등은 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명씨 등에게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명씨 측으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들도 지방선거 후보자를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평소 윤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던 명씨 측의 말을 믿고 뒷돈을 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두 사람이 이런 말을 믿고 각각 현금 1억2,000만 원을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씨 등에게 건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향후 명씨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대가로 거액을 기부 형식으로 요구했는지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명씨 등이 실제로 이들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도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명씨 등은 실제 이들의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찾아갔다는 것이 명씨 주변 전언이다. 배씨 등은 하지만 2022년 4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했다. 명씨 등은 해당 자금에 대해 일단 '출처와 용처를 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 명씨 등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여론조사에 실제 쓰였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대선을 앞둔 2021년 말과 2022년 초 명씨가 배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해 대선 여론조사 등을 실행하고, 이를 윤 대통령 측에 공유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통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받은 후 명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7,600만여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15일 새벽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여론조사 왜곡·조작 의혹, 윤 대통령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 등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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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스크'에 요동치는 정치권... 여야 '적대적 공생관계' 균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깨질 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를 서로 공격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그치던 기존 방식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로면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 '새판'을 짜는 처지로 몰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호재를 만났지만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강화할수록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역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단 ‘단일대오'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5일 선고 직후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한 게 단적인 예다. 16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는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195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오히려 당장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더 힘든 미묘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검찰이 이 대표를 포함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 지지층의 민심도 대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플랜B’의 필요성은 훨씬 커진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봉쇄된다.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더해 두 사건 모두 최종심까지 이 대표를 옥죌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대안으로 이른바 '신3김’(김부겸 전 총리·김동연 경기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이 거론된다. 비이재명(비명)계 모임인 초일회는 내달 1일 김 전 총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김 전 총리 측은 “미국 대선 평가로 주제를 한정하고 국내 정치는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초일회가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와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어 당내 위기가 자연스레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에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친다. 다만 여당 이탈표가 관건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대표나 친이재명계는 이제 ‘생존 게임’에 돌입하면서 정권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사법리스크를 지켜본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낼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여당에는 기회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쇄신 동력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당내 혁신이나 쇄신 목소리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지지율 하락 이후 예고한 각종 조치들이 해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의 격한 '이재명 때리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다수당의 대표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양극화, 격차해소 등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고 필요하면 대표 회담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여사 리스크를 놓고 '사법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조성돼 일격을 맞을 수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의 불기소와 여당의 특검 거부에 대해 형평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며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더라도 검찰에 비판적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여당에)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대선 전망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루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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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기정사실화됐다. 2025년 한국에 이어 2026년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기 때문이다. 차기 의장국은 직전 연도 회의에 참석하는 게 관례다. 최근 중국이 전례 없는 '한국인 무비자 조치'를 발표하고 미뤘던 '주한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한국을 향한 유화 제스처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 방한 분위기와 맞물려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 주석 방한이 성사되면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아시아태평양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6년 중국이 APEC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 한국은 내년 11월쯤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1993년 APEC 정상회의 시작 이래 동북아에서 2년 연속 열리는 건 처음이다. 통상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 주최국 정상이 차기 개최국 정상에게 의장국 지위를 인계한다. 이날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페루 전통양식의 '의사봉'을 전달하며 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내년 경주에서는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에 유사한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2026년 APEC 의장국을 맡지 않더라도 시 주석의 내년 방한은 유력한 상황이었다.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해 21개 회원국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은 취임 후 빠진 적이 없다. 자연히 내년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이어 차차기 의장국까지 맡으면서 시 주석은 더 이상 방한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사이 대중 굴욕외교 비판이 무성했다. 2014년 시 주석의 방한 이후 10년간 박근혜·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중국을 찾았다. 반면 시 주석의 답방은 없었다. 외교의 기본인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시 주석의 발길을 한국으로 재촉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전범국가 러시아에 파병하는 폭주를 일삼으면서 북중러 협력은 예전 같지 못하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관계는 폭풍전야의 상황에 놓여있다. 시 주석은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가 관세폭탄을 퍼부으며 무역전쟁을 감수했던 뼈아픈 기억이 생생하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관리가 그만큼 절실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이번 APEC 회의에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모든 당사국이 발전하는 중국의 급행열차에 계속 탑승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데 함께 힘써야 한다",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지키자", "더 많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더 많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전했다. 다만 시 주석 방한을 공식화할 때까지 중국은 한국과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번 APEC을 계기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먼저 방중을 제안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시 주석 방한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주의에 맞춰 당연히 시 주석 방한이 먼저인데도 윤 대통령의 방중을 거론하며 '선제구'를 날린 것이다. 시 주석 방한 카드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중국의 노림수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대방에게 레버리지를 넘겨주지 않으려는 중국의 외교 스타일상,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정부의 방향성을 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방한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북러 밀착으로 역내 현상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하는 건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