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옮겼다가"...대구 중구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23.04.10 19:00
류수현 기자
이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 남구로 주소 옮겼다 퇴직
출석정지 징계 반발, 가처분신청했다 변경 주소지 확인
중구의회 "의원직 상실 후 의정수당 활동비 600만 원도 환수"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10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53) 중구의원이 지난 2월 1일 남구 봉덕동으로 주소를 옮겨 퇴직처리됐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등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이전하면 의원직에서 퇴직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의회 확인 결과 이 의원이 주소지를 옮긴 것은 의원 간 소송전에서 드러났다. 최근 중구의회는 이 의원 등 의원 2명이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등이 담긴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했다.

이 의원은 징계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발송된 법원통지서에 이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 시점부터 2달여 간 이 의원이 지급받은 600만 원 상당의 의정 수당과 활동비 등도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퇴직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타 지자체로 주소 이전시 당연퇴직된다"며 "아주 드문 사례여서 본인도 인지를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명을 뽑는 대구 중구가선거구(동인동·삼덕동·성내1동·남산1동·대봉1동·대봉2동)에 출마해 4,044표(23.23%)를 얻어 후보 중 1위로 당선된 이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2,975표(23.92%)를 얻어 2위로 당선됐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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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라도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진 미 연방대법원 결정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겼다는 게 중론이지만, 마냥 유리할지는 좀 더 깊이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 ‘공적(Official) 행위’, 처벌 대상이 되는 ‘사적(Unofficial)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하급심에서 다시 살펴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기 때문이다.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부적절한 발언이나 선동 행위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낱낱이 공표하는 식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두고 “특검이 연방판사와 대중 앞에서 트럼프의 혐의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길을 열어준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대선 전 별도 공판에서 기소 근거로 작용한 세세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법적 결론과는 무관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덕성 등에 큰 흠집을 내거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듬해 1월 6일 극성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을 선동하는 등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각종 시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초 기소됐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면책특권을 들어 ‘재임 기간의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이는 본안 재판에 앞서 먼저 심리 대상이 됐고, 1·2심에선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일부 수용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본안 재판이 대선 전에 시작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셈이라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다만 변수는 있다. 대법원은 면책특권 허용 범위만 규정했을 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가한 ‘대선 결과 인증 거부’ 압박 △허위로 친(親)트럼프 선거인단 구성 △1·6 의사당 난입 선동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하급심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맡겼다. NYT는 “향후 펜스 전 부통령은 물론, 허위 선거인단 구성에 가담한 참모들, 트럼프 측의 협박을 받았던 주정부 공무원 등 여러 인물의 증언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일단 기세를 올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내친김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기업 문서 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도 무효로 만들겠다는 태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고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이 아닌, 대선 후보 시절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평결 파기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NYT는 전했다. 하지만 일부 증거 능력을 놓고 다퉈볼 여지는 충분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뉴욕주 검찰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그의 대통령 재임 중 나왔기 때문에 재판에서 채택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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