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EPL서 '100호' 골

입력
2023.04.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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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의 손흥민이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 앤드 호브 앨비언과의 2022~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돌아가신 외조부를 기리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손흥민은 EPL 100번째 골을 기록했으며 아시아 선수 최초의 역사를 썼다. 런던=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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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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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적 공천? '청담동 룸살롱' 같은 것… 사실이면 사퇴"
당권 도전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가 8일 지난 총선 당시 친·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단 원희룡 후보 측 주장에 대해 "마치 청담동 룸살롱 논란을 제기한 첼리스트와 똑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 합동연설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면서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즉시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뭘 말하는 건지, 어떤 후보에 대해서 제 가족 중 누구와 어떤 논의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저는 공사의 구분을 대단히 중요시 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면서 얘기하는 건 구태"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가 언급한 '청담동 룸살롱' 논란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며 논란이 됐다. 한 후보는 원 후보를 겨냥해선 "거짓말이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밑도 끝도 없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전형적인 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있다"며 "심각한 명예훼손 아니냐"고 했다.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미래를 얘기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용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로지 저를 전당대회에서 막아보겠다는 계획 하에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그 문자가 공개됐다면 야당에선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겠나"라며 "제가 답하지 않은 경우랑 어떤 걸 (야당에서) 비판할 것 같나.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 대표가 됐을 때도 영부인과 당무에 관련해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분들은 당 대표가 돼서 영부인이 당무에 관련해서 상의하면 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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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전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 배후 수사 계속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를 내보낸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의 대표와 취재기자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8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적용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는 대가로,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 상당 금품을 건넸다.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일부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씨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의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보도의 출발점에 김만배씨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몰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윤 대통령에 흠결이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실제로 '허위 인터뷰'를 기획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씨의 궁극적 목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은폐'에 있었다고 검찰은 본다. 뉴스타파 김 대표와 한 기자는 전문위원인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 같은 보도를 대선 직전 보도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또 뉴스타파 보도 이후 다른 언론의 추종보도 역시 김씨가 짠 프레임이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 관련성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의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간 사실도 파악됐다.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세 권 값을 준다는 구실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정 전 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을 건넨 뒤 "당신에게 건넨 책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배후'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 대선이 끝난 무렵까지 '이재명 캠프와 자기(김씨) 변호사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재명 캠프 간 실제 소통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속된 김씨가 어떤 식으로 캠프와 연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변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요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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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2회 연속 금리 동결할 듯... '인하 소수의견'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만장일치 동결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물가·환율·가계부채 안정을 확신하기 이르다는 점에서다. 향후 금리 인하 경로의 힌트를 제공할 '소수 의견'의 등장 여부에 더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현재 3.5%인 기준금리 조정을 논의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올해 5월까지 11회 연속 기준금리를 변동 없이 묶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지난해 7월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정책금리 동결 행진에 들어가 한미 금리 차는 근 1년째 역대 최대인 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통화정책 전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2% 수준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원화 절하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가능성과 유가 우려 등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금통위가 최소 1~2개월은 추세를 지켜본 뒤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고환율이다. 최근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은 1,373~1,394원대를 오가며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는데, 선제적 금리 인하로 미국과 금리 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이 이달 4영업일 만에 2조 원 넘게 불어나는 등 다시 가파르게 늘기 시작한 점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당장 금리를 내리면 한은이 정무적으로 난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은 역설적으로 정책 유지 명분을 강화시킨다"며 "설사 한은이 금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외부 간섭으로 통화정책이 바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첫 금리 인하 시점과 연내 인하 횟수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시장에선 연준이 9월 이후 1~2회, 한은은 4분기 1회 정도 인하할 것이란 시나리오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한은이 8월 조기 인하를 단행하거나 아예 인하 없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인하 소수의견 개진 후 실제 인하까지는 평균 2.3개월이 걸렸다"며 "이번에 인하 소수의견 1인이 나오면 첫 인하 시점은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이 유력해진다"고 분석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인하 소수의견 1명 출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그간 물가가 통화정책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해온 만큼 한은이 인하의 '여지'를 열어둘 명분은 충분해졌다"고 평가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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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구제 비판 각오... 끝내 미복귀 대비 상급병원 개편안 주중 발표"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또 무릎을 꿇었다.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 데 이어 8일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결국 '면죄부'를 줬다.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을 바꾸고 연 1회뿐인 전문의 자격시험도 추가로 시행한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하지만 5개월 내내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 중간에 돌아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했던 말을 이날도 반복했다. "비판을 각오했다"고. 다음은 조 장관 및 복지부 간부들의 일문일답.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인가, 취소인가. "정확히는 행정처분 철회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철회하더라도 나중에 의료 공백이 완화된 이후 처벌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 법에 따라 정당하게 내린 명령이라 (명령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는) 행정처분 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는 6월 4일을 사직서 수리 시점이라고 하지만 전공의들은 2월로 주장한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게 6월 4일이다. 따라서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됐고, 수련병원은 이를 소급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 법률 관계가 복잡한 만큼 당사자들 협의에 의해 (사직서 수리 시점이) 결정될 수 있다."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형평성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복귀나 사직을 결정한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도 전공의 조기 복귀를 요청한다. 또한 전공의들은 그간 주 80시간 근무하며 많은 고생을 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다. 앞으로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도 감안해 비판을 각오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수도권 진출 길을 정부가 열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수련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배정 비율을 6대 4에서 올해 5.5대 4.5로 6년 만에 바꾸고, 내년에는 5대 5로 맞출 계획이다. 지방 전공의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사제도 도입,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협력체계 증진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지역에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전공의들과 소통이 있었는지, 또한 이번처럼 행정처분을 철회한 전례가 있었는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긴밀하게 연락 중인 수련병원장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 행정처분 철회는 2020년에도 고발을 철회한 사례가 있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오는 9월 전공의 복귀에 맞춰 전문의 자격시험도 추가하는 것인가. "올해 하반기에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의 추가 시험을 포함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겠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진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불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다. 다만 9월에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다시 지원이 가능해도 전문의 자격 취득은 6개월 늦어진다."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나. "개인적으로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가령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되면 복무 기간이 상당히 길고, 1년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늦어진다. 정부가 전공의를 갈라치기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7월 15일까지는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내년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만약 사직을 한다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를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 중이다." -전공의들이 9월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대책이 있나. "7월 15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추가 모집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논의하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