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오늘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연다.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로, 2004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에 열리게 됐다. 총 100명의 여야 의원이 토론에 나서 10일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선거, 12일 기타 쟁점, 13일 종합토론을 벌인다. 국회정개특위가 마련한 선택지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지난 총선 때 도입해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손질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중대선거구제를 가미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할 수 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선 한 지역구에 2명 이상을 선출하고, 농어촌 지역에선 1명 선출을 유지하는 식이다. 반면 기존 의석이 많은 민주당은 현행 제도와 가장 유사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산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야 모두 의원 개개인의 유불리 조건이 복잡하다. 이 때문에 전원위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안을 좁혀가는 국민적 합의수순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전원위에서 의원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고 3개안 외에 돌발의제를 밝혀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여당 대표가 의원정수 문제를 들고나온 만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당내 반발을 뚫고 책임 있게 이 사안을 진행해야 옳다.
정치권은 인기영합성 발언과 공허한 원론적 주장을 펼치며 상대를 탓하는 식으로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켜선 안 된다. 실효성 없는 백가쟁명식 주의·주장에만 머물고 문제를 정쟁화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여야는 승자독식의 현 제도가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기고 현실적 대안을 찾으라는 국민 요구를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