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민주, 민생입법 주도 속 사법리스크 최소화 급선무

입력
2023.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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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기회와 위기요인

내년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절체절명의 승부처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최대 무기인 국회 다수당 지위는 물론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까지 걸린 탓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남은 1년간 정부에 반대만 외치기보다 민생 입법을 챙기는 대안세력으로서 거듭나야 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①기회 요인: 정부 심판론·과반 의석·2030 표심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윤석열 정부의 실책들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집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결과에 민주당은 주목하고 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국정실패는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설득력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정책을 견인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모호한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민생법안들을 '시리즈' 형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민생입법 추진 과정에서 과반 의석수(169석)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대표적인 스윙보터로 내년 총선 유권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2030세대가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정부·여당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기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 최근 전당대회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른 친윤계가 독식하면서 '이대남'(20대 남성)을 비롯해 2030세대와 완전히 척을 졌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전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청년에게 소구하는 '천원의 아침밥' 등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젊은 층에 구애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논란 등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오락가락하면서 2030세대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 대표가 '주 4.5일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②위기 요인: 당 내홍·강성 팬덤·인물난

반면 사법리스크로 인해 이 대표가 재판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선 준비에 전념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위기요인으로 꼽힌다.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이 대표가 '방탄국회'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는데, 지도부가 대표 지키기에만 급급했다"며 "그 결과 중도층과 멀어지고 혁신 동력도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연말쯤 이 대표가 거취에 대한 결단을 하면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비이재명계 요구에 떠밀리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총선 직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최근 실시한 당직 개편처럼 주류인 친이재명계가 비주류를 껴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어붙이기식 입법과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보이는 팬덤정치의 폐해는 총선 승패를 좌우할 중도·무당층의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내에선 "지도부와 주요 의원들조차 '개딸'의 영향력에 얹혀가며 강성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격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지지층에 내부 공격에 대한 자제와 화합을 주문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를 제외하면 거물이나 스타 정치인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약점이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총선에 동원할 수 있는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다만 한 초선의원은 "여당도 대선 전까지 인물난을 겪었지만 결국 윤석열이란 대안을 찾았다"며 "선거 때가 가까이 올수록 새 인물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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