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폭 피해 학부모에 소송비용 회수 포기 검토"

입력
2023.04.06 18:04
홍인택 기자
피해 학부모, 교육청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재판 비용 1300만원..."전향적으로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 학부모에게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피해자 패소사건과 관련해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소송심의회가 공익소송 상대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의결한 경우,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부모의 사건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에게 청구하지 않으려는 비용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발생한 인지대 등 약 1,300만 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는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 및 서울시교육청 등 3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학생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19명을 상대로 항소했으나, 피해자 측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1심에서 승소한 이후 피해자의 항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 소송심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7명의 교육청 인사와 2명 이내의 서울시교육청 법률 고문으로 구성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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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는 친윤계, 리더십 추락 한동훈... 궤멸 위기로 치닫는 보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민의힘은 쑥대밭이 됐다. 그런데도 반목과 분열이 가중돼 보수진영은 궤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 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들은 극우 지지층의 분노를 등에 업고 한동훈 대표에 '배신자' 낙인을 찍어 당권 탈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불법계엄 선포에 대한 자성 없이 적반하장으로 오로지 희생양을 찾는 데 골몰한 모습이다. 한 대표는 지도부가 줄사퇴해 리더십이 무너졌는데도 거취 표명을 미루고 있다.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라서기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의원총회는 '한동훈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 중진 의원들 주도로 한 대표 사퇴안을 즉석에서 상정해 과반인 73명 찬성으로 통과시키는가 하면 "한동훈 불러와” “한동훈 어딨어”라는 막말이 터져 나왔다. "(탄핵안) 찬성표를 찍은 의원들을 색출해서 제명하자"는 목소리도 분출했다. 당 관계자는 15일 "인민 재판 같은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의총 의결로 당대표를 끌어내릴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한 대표가 버티자 현직 의원인 최고위원 4명이 사표를 던졌다. 원외 김재원 최고위원도 동참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 지도부는 붕괴한다. 한 대표는 직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더 이상 '한동훈 체제'를 지탱할 명분이 없다. 이미 비상대책위 전환 수순으로 들어섰다. 한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의원 다수가 불참했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민심의 거센 질책을 받고 있다. 이르면 내년 4월 조기 대선이 유력하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다. 당 관계자는 "반성 없는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경우 여차 하면 계엄 선포를 또 할 수도 있다고 유권자들은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방패도 사라졌다. 108석 소수의석으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낼 수 없는 처지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가 본격화하면 여당 인사들이 줄줄이 불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뭉쳐서 버텨도 모자랄 판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파국을 자초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한 대표는 물론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며 공개 요구했다. 친한동훈계 인사는 "한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당적을 파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친윤계는 '앙시앵레짐'(구체제)을 복원하는 데 꽂혀 있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질뿐더러 책임정치와 한참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은 불법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도박을 자행해 당을 궁지로 몰아 넣은 원인 제공자인데도 애써 눈을 감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둔 12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당 지도부가 우여곡절 끝에 제시한 조기 퇴진 로드맵을 거부하고는 "임기 문제를 비롯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던 약속을 걷어찼다. 이런 가운데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여론은 75%(13일 한국갤럽 기준)까지 치솟았다.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14일 탄핵안 표결에서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인정하며 사실상 이탈표 행사를 막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앞서 7일 표결 때는 보이콧으로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집단 거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책임이 큰 친윤계가 자중하기는커녕 당의 전면에 나서려는 것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주 웃기는 일"이라고 혀를 찼다. 신 교수는 "여당의 '탄핵 트라우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일"이라며 "이를 도외시한 채 아직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10%만 바라보고 진영의 결집을 꾀하며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정치력 부재도 뼈아프다. 무엇보다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뒤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를 12표밖에 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친한계 의원 20여 명 가운데 한 대표 뜻에 따른 의원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의 사퇴조차 막지 못해 지도부 붕괴를 초래한 것도 한 대표의 한계로 지적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나왔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204표(범야권 192표 포함)밖에 안 나오면서 한 대표의 입장이 더 군색해진 면이 있다”며 “지금의 혼란은 한 대표의 정치력 부재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계파 갈등이 심화하자 일각에선 분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 당시 격한 당내 책임 논쟁 끝에 김무성 유승민 등 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실패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또한 보수 분열은 대선 필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당장 친한계가 당을 뛰쳐나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하다. 한 친한계 인사는 “한 대표는 핍박을 받더라도 당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 제명 등 조치가 현실화한다면 상황은 유동적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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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우려한 미국인, 가전제품·자동차도 서둘러 구매... 인플레이션 압박
"나는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州)에 사는 제라드 사렉(66)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2010년에 샀던 자가용을 4만4,000달러(약 6,300만 원)짜리 2023년형 도요타 RAV4 하이브리드로 바꿨다. 그는 원래 바퀴가 떨어질 정도로 고장 나지 않는 한 차를 바꿀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등장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사렉은 최근에는 20년 넘은 세탁기와 건조기도 2,300달러(약 330만 원)를 들여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커피나 휴지, 올리브유 등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계획이 노동 비용을 증가시켜 국내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14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에서 수입품 관세 부과 전 필요한 제품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고율 관세 정책에 따라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에 사는 티아 흐루발라(25)는 최근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293달러(약 42만 원)를 지출했다. 그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달 더 기다리는 대신 바로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고 WSJ에 전했다. 이날 미시간대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는 '내년에 가격 인상이 예상돼 지금이 주요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기'라고 답했다. 지난달 조사(10%) 때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말 신용카드 및 금융 관련 정보 공유 웹사이트 크레디트카드닷컴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거주자 2,000명 중 34%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올해 쇼핑 기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업들도 수입품을 미리 구매해놓거나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오르기 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데이비드 레이티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9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제품 가격을 절대 인상하고 싶지 않으나 아마도 소비자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바이, 로위스, 오토존 등 유통업체 경영진들 또한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관세 부과를 우려한 이른 '사재기 열풍'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소비를 늘리면서 실제로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사람들은 '앞으로 12개월 내 TV를 사겠다'고 했다가 '12주 내로 사야 할 것 같다'로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해리슨 홍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물품 부족이 심각하다면 소매업체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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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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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