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민간과 정부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10조 원까지 늘어난다. 2027년 의료기기 수출 160억 달러(약 21조 원)를 목표로 해외 거점센터를 확대하고 신기술이 신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4일 확정·발표했다. 2020년 5월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중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1차 계획이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복지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투자다. 국가 주도 R&D를 위해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6년간 460여 과제에 1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해 민관 R&D 총 투자 규모는 1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디지털 헬스, 의료용 로봇, 이식형 기기 등 유망 신기술이다.
주요 국가의 무역정책, 인허가, 보험, 유통 등을 분석해 의료기기 기업들의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현재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 현지 거점센터도 유럽 등에 추가 설치한다. 권역별 '의료기기 해외진출 협의체'(가칭)를 운영해 국가별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 수출액은 2021년 약 86억 달러,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이었다.
내부적으로는 한시적 품목 분류, 임상시험 승인 간소화 등 새로운 기술이 원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적용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한 단계 도약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