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월 4일 만평

입력
2023.04.03 18:10
배계규 기자


배계규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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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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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전쟁 휴전 발효 지연… 이스라엘 "하마스, 석방 대상 인질 명단 안 보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합의 발효가 19일(현지시간) 돌연 중단됐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휴전 협정이 오늘(19일) 오전 8시 30분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하마스가 의무를 다할 때까지 연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가 요건을 이행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스라엘의 '휴전안 발효 연기' 발표는 휴전·인질 석방 합의안 효력 발생을 30분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나왔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하마스가 석방할 인질 명단을 제공할 때까지 휴전안을 발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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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어" 궤변···또 불법 폭력 행위 부추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서부지법 집회 참여를 압박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저항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또 다시 지지자들의 폭력행위를 부추겼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전 목사는 "이번 토요일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국민저항권이 발동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개념이다. 실정법에는 없지만 자연법상 존재하는 권리로 여겨져 주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극우세력들이 윤 대통령 수사를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불법적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이 개념을 사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지난 9일 역술인 천공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도 “국회를 해산하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국민저항권이 가장 강력하게 집행된 게 4·19"라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정권에 대항했던 민주화 운동인 4·19 혁명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과 폭력행위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또한 "잠시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갈 텐데 유튜브를 데리고 간다"며 미국에서도 방송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여기에 그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할 것 없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하자고 한다. 한국 모든 상황을 국제사회에 까발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는 86명이 체포된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로 꼽힌다. 그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 당일인 18일 서울 광회문 인근 집회에서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 처벌하겠다"며 지지자들을 압박했다. 또한 전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열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 인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는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전 목사 발언은 편집돼 현재는 볼 수 없다. 여기에 그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벌어진 분신 사건을 두고 "제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는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다"고 전하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 언제 내가 한번 안내할 테니'라고 달래느라 밤을 새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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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트럼프 2기’ 의원외교 시동…윤상현 "탄핵 사태 정확히 설명"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국회대표단으로 참석해 양국 현안을 논의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미국에 전달할 메시지는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선동으로 인한 국내 정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계엄 사태를 극복한 한국 국민의 민주적 성숙을 알리겠다”고 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델러스 국제공항에 입국해 “한국 정부 또는 국내 정세에 대해 여러 우려가 클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회복력이 빠르며, 모든 것을 헌법 절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법(CHIPS) 등에 따른 보조금 축소 및 폐지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국회 방미단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윤상현·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조정식·김영배·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이 참석한다. 22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한국계인 영 킴 공화당 하원의원, 앤디 킴 민주당 상원의원, 캐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주도한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프레데릭 플라이츠 부소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 차원의 대표단과 별도의 방미단을 꾸려 취임식을 찾는다. 방미단은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조정훈·김대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등을 만날 예정이다. 김대식 의원은 “조선·반도체 산업과 에너지 산업, 그리고 방위 산업 등 국가 전략적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친윤석열계인 윤상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발(發) 탄핵 폭거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원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반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속한 회복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알리고 오겠다”고 했다.
윤대통령 구속…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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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 공정성 땅에 떨어져… 이재명도 구속하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처음 구속되자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말조차 없었다.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요구했다. 이 대표도 구속하라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회의에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및 무죄추정 원칙 등을 언급하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면서 "이제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에 비애감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선 유감스럽다"(김성원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고 입장을 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외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도, 이 대표도 함께 구속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요구에 대해 "한 개인에 대한 예외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도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제1야당 대표라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가세했다. 대통령실도 참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혐의의 경중을 비롯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무시한 채, 대통령이 구속됐으니 야당 대표도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날 새벽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에 대해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폭력 사태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삼각대를 걷어차는가 하면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