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저출산 해법 중 하나로 검토했던 '아이 셋 아빠 병역의무 면제' 방안과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찬성입장을 밝혔다.
8세와 5세, 4세 아들 셋을 둔 정씨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정책을 비판해 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내 아들이 군대도 가기 전에 애가 셋이라면 난 군 면제 찬성"이라고 썼다.
그는 "현실적으로 그 나이 때 애가 셋이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분윳값, 기저귓값 대기도 힘들다"며 "애 셋을 둔 아빠는 진짜 뭐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릴 텐데, 군 면제 하나 됐다고 딱히 좋아할 군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만고만한 애들 셋이면, 애들 어릴 땐 엄마가 옷도 못 갈아입고 산다"며 "애 셋 이상 군 면제는 남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애 엄마와 갓난쟁이를 위한 정책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둔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성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씨가 문제 삼은 것은 해당 방안을 두고 "아이는 여자가 낳는데 혜택은 왜 남자에게 주어지나"라고 비판했던 고 의원의 발언이다. 고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 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 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31일 "군면제가 돼도 아빠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남편의 육아를 가능하게 하려면 군면제를 시켜줄 게 아니라 아빠 육아휴직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군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아기를 낳아야 하는 여성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도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