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도 챗GPT '차단'...서방 국가중 처음

입력
2023.04.02 09:00
19면
민재용 기자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일시 차단 결정
개인정보 문제 해결 못 하면 매출액 4% 벌금
다른 서방국가도 차단할지 관심

이탈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방 국가 중 챗GPT 사용을 금지한 국가는 이탈리아가 처음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은 "챗GPT가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 서비스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속 차단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이다. 이탈리아 당국은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호청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20일 이내에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챗GPT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으로 지난해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다만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어디서 얻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챗GPT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 정보 유출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 국가나 회사 등은 챗GPT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 과제를 짜깁기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우려 때문에 일부 대학과 교육 당국도 학생들의 챗GPT 사용을 제약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이유이긴 하지만 이탈리아의 챗GPT 사용 금지 결정은 서방 국가 중 처음이다. 외신들은 챗GPT가 개인정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서방 국가에서도 챗GPT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재용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관련기사 51
'판사 겁박' 논란에도… '친명' 혁신회의 기어코 탄원서로 세 과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사법부 압박’ 논란에도 110만 명가량의 서명이 담긴 ‘이재명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일주일간 서명을 더 받아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 재차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선고 날인 25일에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 과시에 나선다.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주축인 더민주혁신회의는 19일 위증교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주도로 지난달 8일부터 진행된 탄원 서명에는 총 112만4,629명이 참여했다. 지난 13일 탄원서 제출 당시(103만20명)보다 9만4,609명이 더 서명했다. 혁신회의는 탄원서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진실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아래 두려 했던 시절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달라”며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적었다. 탄원서에는 “검찰권 남용으로 닥친 헌정사 위기 앞에서 사법부가 보여준 용기가 역사로 기록되길 바란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벌금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탄원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랑곳없이 또다시 탄원서로 법원을 압박했다. 법조계에서는 ‘100만 명 탄원’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오히려 재판부의 반발 심리만 키워 중형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탄원서 제출을 두고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하는 등 역풍의 빌미를 자초했다. 이에 혁신회의 관계자는 “법원이 공정하게 법리대로만 판단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게 어떻게 압박이 되느냐”며 “일반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눈높이에서도 ‘정치기소’라고 판단되니 탄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은 25일 재판 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15일 재판 당시에도 혁신회의가 주축이 된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가 법원 앞 대신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당시 법원 앞에서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집회가 한창이었다. 혁신회의 관계자는 “법원 앞 집회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아 법원과 수백 m 떨어진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형식상 집회지만 지지자들이 법정에 나서는 대표를 응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관련기사 1512
"헤즈볼라, 이스라엘 휴전 제안에 동의"… 네타냐후는 "못 믿는다"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주고받아 온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동특사를 급파, 협상 조율에 나섰다. 다만 협상의 다른 한 축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투 지속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급작스러운 협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의 보좌관 알리 하산 칼릴은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레바논과 헤즈볼라가 미국 측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내용의 서면 답변을 주레바논 미국대사에 전달한 상태"라며 "협상 성공 여부는 이제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 헤즈볼라는 베리 의장을 소통 창구 삼아 입장을 전달해 왔다.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휴전안 초안의 큰 부분은 해결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에이머스 호크스타인 백악관 선임고문과 대면 논의를 통해 일부 불명확한 사항들을 명확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크스타인 특사는 19일 베이루트를, 직후에는 이스라엘을 찾아 협상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미국이 건넨 휴전안에는 이스라엘·헤즈볼라가 △60일간 전투를 중단하고 △2006년 지상전 종식을 위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리타니강을 기점으로 남쪽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은 철수, 헤즈볼라는 무장을 해제한다는 게 결의 1701호다. 이렇게 하면 양측 간 완충지대를 둘 수 있다. 이스라엘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이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재개한다는 사항을 휴전안에 담자고 요구해 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도 "휴전이 이뤄진다 해도 그것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 북부 안보를 위해 헤즈볼라의 공격에 맞서 체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더 나아가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 중재자인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도 드러냈다. "(이스라엘의 작전에) 반대했고, 유보적이었으며, 적을 위협하지도,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다"고 직격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새 정부에서 친이스라엘 인물 여러 명을 고위직에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와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네타냐후 총리로선 시종 휴전을 압박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서둘러 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양측 간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까지 연이틀 사전에 민간인 대피령을 발령하지 않은 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폭격했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최소 31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전날에도 베이루트 도심을 폭격해 헤즈볼라 수석대변인 무함마드 아피프를 제거한 바 있다. BBC는 이스라엘이 벌인 일련의 공격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헤즈볼라가 휴전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헤즈볼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스라엘 북부와 중심 도시 텔아비브 교외 등에 로켓 100여 발을 발사, 1명이 죽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644
푸틴, '핵 교리' 개정안 승인... 우크라 돕는 서방국 모두 핵 공격 위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보유국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까지 러시아가 핵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핵무기 사용 원칙'(핵 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해 준 미국을 향해 사실상 핵 전쟁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핵 교리인 '핵 억제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개정 핵 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개정된 교리의 골자다. 핵 억제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 위협 범위를 종전보다 넓힌 것으로, 사실상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우크라이나와 서방 모두 러시아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개정된) 새 교리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또 △재래식 무기 공격 △적의 항공기·미사일의 대량 발사 △동맹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 발생 시 핵 대응을 고려할 권리도 교리에 명시했다고 타스는 전했다. 러시아의 이번 핵 위협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7일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된다고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러시아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며 반발했다. 로이터는 이날 핵 교리 개정안 승인을 두고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우크라이나에 허용해 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푸틴의 대답"이라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가 당장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핵 교리 개정을 선언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이 확전 가능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해주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바람대로 결국 미국이 에이태큼스 사용을 허용하자 푸틴도 핵 교리 개정이란 행동으로 응수에 나선 셈이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관련기사 44
법원 결정 불복한 연세대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불가… 대안도 없어"
연세대학교가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논란'으로 제기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에서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현재 채택한 대안도 없다"고 해 수험생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전보성)는 19일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자 연세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연세대와 수험생,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새롭게 받아 재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연세대 측 대리인은 '재시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에서 합격선 안쪽의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재시험에서 합격하리란 보장이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1차 시험 합격자와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느냐는 것을 따지기 위한 또 다른 법정 공방도 뒤따를 수 있다"는 이유다. 이어 "재시험의 경우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열흘 안엔 시험을 봐야 하는데 기존 응시자 1만여 명이 전부 참석할 수 있는 날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원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12월 13일 또는 합격자 등록 마감일인 12월 26일 이전에 재시험 공고부터 실시, 합격자 발표까지 진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세대 측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채택한 안이 있는 건 아니다. (재시험 여부를 다투는) 본안에서 승소할 걸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세대가 마땅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험생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공정성을 침해받은 시험에서는 어떠한 선의의 합격자도 나올 수 없다"며 학교 주장을 반박했다. 또 "오히려 (합격권 학생들 중) 부정행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본안 판단 전 어떻게든 신속하게 재시험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20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심리 종결 즉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나오든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해당 가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입시 절차가 일단 재개된다. 이렇게 되면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이 연세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이 경우 수험생 측에서 항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