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내 최대 봄꽃 축제 '진해군항제' 절정
입력
2023.03.30 16:50
권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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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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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핑퐁' 허무한 결말... 국회로 공 넘긴 정부, 커지는 책임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해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또다시 멀어지자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금개혁을 공언했지만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개혁안을 국회로 떠넘겨 개혁 좌초에 밑장을 깐 정부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8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전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에 대한 이견 끝에 활동 종료 선언을 한 연금특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치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것"(한국노총), "공론화 결과 무시하고 노후보장 책임 방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참여연대)라며 단체들은 시민대표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종착점 코앞에서 개혁 행보를 멈춘 점을 지적했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개혁안 마련은 행정부의 역할인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7일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작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빈칸으로 남긴 채 국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 10월 출범한 연금특위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안을 지난해 4월까지 내놓기로 계획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해 구조개혁으로 전환하며 모수개혁안은 정부 몫으로 남겼는데,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자며 이를 다시 국회로 미룬 것이다. 당시 "맹탕 연금개혁안" "연금개혁 책임 회피" 등 날 선 비판과 함께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고 결국 현실이 됐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와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어도 경중을 따진다면 정부 쪽이 더 크다"며 "법적으로 연금개혁안은 정부의 영역인데 그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29일 폐원이라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개혁안에 합의하는 극적 반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연금특위 모두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차기 국회라고 연금개혁이 성사될 거라 장담하기도 어렵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연금개혁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1년여간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득의 9%인 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평가는 나온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과반(56%)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조합을 선택했고,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지만 연금특위도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뒤 26년간 그대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보험료율(18.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은 견해가 달라도 보험료율 인상은 합의가 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며 "개혁안 불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제는 전향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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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이스라엘 참가에… '비정치 지향' 유럽 최대 음악축제 논란
스웨덴에서 7일(현지시간) 시작된 유럽 최대 음악 경연 대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Eurovision Song Contest·이하 유로비전)'가 정치 논란에 휩싸였다. 경연 대회이기 이전에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은 '비정치적 행사'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참가로 각종 시위가 몰리면서 1956년 첫 대회 개최 이래 가장 정치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로비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56개국에서 68개 회원사를 둔 유럽방송연합(EBU)이 주관하는 연례 음악 경연 대회다. 참가국은 자국 대표로 1팀의 가수를 출전시키고, 대회 기간 중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투표를 통해 우승자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7개국이 참가하는 올해 대회는 지난해 우승자를 배출한 스웨덴의 말뫼에서 7~11일 열린다. 지난해 1억6,000만 명 이상이 대회를 시청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시청이 예상된다. 11일 결승전이 진행되는 말뫼 경기장에는 약 1만5,000명의 관객이 찾을 전망이라고 미국 CNN방송은 전했다. 유로비전은 '정치적 중립'을 참가 조건이자 대회 운영 규칙으로 둔다. 홈페이지에도 "모든 방송사는 유로비전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화하거나, 도구화하거나,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회 참가로 이러한 목표 달성은 어려워졌다. 이스라엘 국영 방송사 칸이 EBU 회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참가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가자지구 맹폭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를 대거 양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음악 경연 대회에 출전해 '이미지 세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 5월 참가 자격이 정지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스라엘 대표로 출전하는 에덴 골란의 곡도 논란이다. 골란이 출품한 곡의 원제는 '옥토버 레인(October rain·10월의 비)'이었으나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상기시켜 정치 중립성을 위배한다는 비판에 따라 '허리케인(Hurricane·폭풍)'으로 제목이 변경됐다. 이에 대회 진행 중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최 측은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충돌 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대회 기간 중 말뫼에서는 최소 2만 명이 모이는 반(反)이스라엘·친(親)팔레스타인 시위도 소집될 예정이다. 스웨덴 경찰은 주변국 경찰의 협조를 받아 보안 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안 당국은 골란에게 '공식 행사 일정 외 외출 금지'를 지시했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말뫼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과거 유로비전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유로비전은 때때로 정치 영향을 받지만 올해는 이스라엘 존재감이 너무 커 행사가 무색해질 것 같다"고 CNN에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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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산 운용 수익 4조원으로 우크라 무기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창출된 4조원대의 '횡재 수익'으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동결자산 운용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대사들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특별 수입과 관련한 조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이 돈은 러시아의 침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사급 회의에서 타결된 잠정 합의안은 세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15일 공식 확정될 전망이다. EU는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동결한 유럽 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100억 유로(약 305조 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유로클리어가 동결자산을 추가 운용해 얻은 연 25억∼30억 유로(약 3조6,000억∼4조4,000억 원)에 달한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날 합의가 실행되면 수익금 가운데 90%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이전 등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비군사적 부문에 쓰이게 된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원금 그대로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자는 미국의 구상과는 별개다. 그간 독일을 비롯해 EU는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원금 몰수에 반대해 왔다. EU의 조치로 우크라이나가 고전하고 있는 전선 유지에 새 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수감 중인 죄수들을 징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정법안은 잔여형기 3년 미만 수감자를 동원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최종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판단토록 했다. 살인이나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대한 죄수들에게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의회 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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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적색 수배 시절 세르비아 부촌 고급아파트 구입해 은신"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기 전까지 인접국 세르비아의 한 고급 아파트를 구매해 도피 생활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르비아 현지 매체 노바는 6일(현지시간) 권씨가 도피 중 수도 베오그라드의 부촌인 데디네에 있는 고급 아파트 '앰배서더 파크'의 복층형 한 채를 구매해 몇개월 동안 거주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아파트는 권씨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00만 유로(약 29억3,0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바는 전했다. 권씨와 한씨가 이곳에 거주하던 시기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을 때다. 이후 한씨는 먼저 국내로 송환돼 구속 기소됐다. 또다른 현지 매체 DL뉴스는 이 아파트가 외교관과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권씨가 은신했던 아파트가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에서 차로 6분 거리에 있었다며, "한국 당국은 세르비아 현지 경찰과 협력해 권씨를 추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권씨는)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도피 생활 11개월 만이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된 상태다. 미국과 한국 중 인도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권씨는 줄곧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 대신 한국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 권씨는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 등으로 미국 뉴욕 연방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