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입력
2023.03.30 14:52
김회경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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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구령 위반’ 트럼프, 또 벌금 부과… 판사 “다음엔 감옥 갈 것” 경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 이른바 개그(GAG·공개 발언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또다시 벌금 1,000달러(약 137만 원) 처분을 부과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 위반이 인정된 건 이번이 10번째다. 특히 법원은 “같은 행위를 계속 하면 다음에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달러를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기업문서 조작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머천 판사는 증인이나 배심원 등 재판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공개 발언을 일절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지난달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판사가) 미친듯이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배심원단이 너무 빨리 뽑혔고, 95%가 민주당원이다.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이를 두고 “공정한 사법행정 방해, 법치주의 공격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에 대한) 가장 엄중한 경고”라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말에도 머천 판사는 그의 부적절한 공개 발언 9건을 문제 삼으며 벌금 9,000달러(약 1,226만 원)를 일괄 부과했다. NYT는 “(트럼프의) 계속되는 위반 행위에 머천 판사가 분노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억만장자이고, 개그 명령 위반 벌금은 최대 1,000달러라는 점에서 법원이 그를 제어할 수단은 딱히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WSJ는 이같이 지적하며 “트럼프를 최대 30일간 구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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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술핵무기 훈련’ 명령 내렸다… “서방의 ‘우크라 파병’ 발언 대응”
러시아가 조만간 남부 지역에서 전술핵무기 훈련에 나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내린 명령이다. 러시아는 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핵 억지력을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등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남부군관구에서 미사일 부대와 해군이 참여하는 전술핵무기 사용 훈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훈련 기간에는 비전략 핵무기의 전투 임무 수행 준비, 사용 연습 조치가 수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국에 대한 서방 당국자들의 도발적 발언·위협에 대응하고, 영토 및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러시아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를 명확히 밝혔으며,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려 하는 (일부) 서방 국가의 발표에 대한 대응”이라고 발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발언, 영국·미국 상원의원들의 성명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및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관할하는 러시아 남부군관구가 훈련을 주관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러시아의 ‘핵 엄포’는 이뿐이 아니다. 그리고리 마시코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 및 수출통제 특사는 이날 리아노보스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올해 아태 지역 내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세계 안정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계획이 실행되면 필연적으로 다자간 미사일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고 모든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시코프 특사는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안보 위협들에 대응하고 필요시 핵 억제 분야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핵심 핵 시설들이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이 중·단거리 무기를 세계 어느 곳에든 배치하면 러시아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유예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왔다고 부연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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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화 회의록 안 남기기로 합의하고도… "회의록 없다" 공세 펴는 의사들
정부가 지난해 1년여간 의과대학 증원을 의사단체와 협의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해 보도자료로 대체했다고 설명하지만 의사들은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트집 잡아 총공세에 나섰다. 의대 증원 여부가 달린 법원 결정이 나오는 이달 중순까지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정부에 정책 결정 근거 자료를 요구해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추계 연구 보고서' 세 건과 증원을 논의한 회의 자료, 전국 의대 대상 수요 조사 결과 등을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이 논의된 주요 회의체는 △정부·공급자·수요자·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교육부 소관인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복지부와 의협이 일대일로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로, 올해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보정심 회의록은 복지부가 갖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 회의록 등도 위원 신변 보호를 위해 명단을 가린 뒤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문제는 회의록이 남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 26일 출범해 올해 초까지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당시 복지부와 의협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양측이 협의한 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가 끝나면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도 진행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에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담겼다. 일례로 지난해 6월 8일 10차 회의 자료에는 '복지부 의협 합의 사항'으로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 수급 추계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언급됐다. 11월 23일 18회 회의 자료에는 의협 협상단이 복지부가 시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항의하고 모두발언 후 퇴장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회의록은 없어도 의제와 양측 입장은 보도자료에 남아 있지만 의사단체들은 회의록 부재를 문제 삼아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 년 국가 의료 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며 "밥알이 아깝다"고 비난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는 의협 전임 집행부가 참여했고, 현 집행부는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6일 성명을 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대 증원 무효화 소송 여러 건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공공기록물 폐기, 직무유기 혐의로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이달 중순 결론을 내린다.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면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리지만 기각 시 정부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의사단체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공개를 압박하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도 별 효과가 없어 의사들에게 남은 카드가 법정 싸움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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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민간인 대피하라”… 이스라엘, 지상전 강행 수순 돌입
이스라엘방위군(IDF)이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 작업에 착수했다. IDF의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고 있는 데다 전날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4명이 숨지는 사태도 발생하자, 곧바로 ‘라파 진격’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하마스의 최후 보루인 라파는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란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전원 대피 전에 지상전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라파 대피령 발령을 두고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결렬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IDF는 이날 오전 라파 동부 주민에게 “(가자 남부) 알마와시와 칸유니스의 확장된 ‘인도주의 구역’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요구했다. 아비하이 아드라이 IDF 아랍어 대변인은 엑스(X)를 통해 “알마와시에는 야전병원과 텐트촌, 식량, 의약품 등이 구비돼 있다”며 “정치적 승인에 기반해 IDF는 라파 동부 주민의 임시 대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TOI는 “IDF가 전단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대피 지역과 이동 경로 관련 지침을 전파했다”고 전했다. 일부 전단지에는 “IDF는 현재 여러분의 거주 지역에 있는 테러 조직에 맞서 무력으로 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곳에 남으면 본인과 가족을 (생명의)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며 지상전을 암시하는 경고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목격자를 인용해 라파 동부에서 일부 피란민이 가족 단위로 대피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지난 주말 미국·이집트·카타르가 중재한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는 ‘종전 논의’를 요구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 단칼에 이를 거부하며 “전쟁 목표(하마스 섬멸) 달성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 공격을 시사한 셈이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도 이스라엘을 자극했다. 지난 5일 하마스는 가자지구 북부 이스라엘 측 케렘 샬롬 검문소에 로켓 10여 발을 쐈고, 이로 인해 IDF 군인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휴전) 협상 타결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감지했다. 이는 라파와 가자지구 전역에서 (우리의) 군사 행동 개시를 뜻한다”고 말했다. IDF는 즉각 라파 주택가를 보복 공습했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두 가족 1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간인 희생 가능성이다. 현재 라파 내 피란민은 140만 명에 달하지만, 칸유니스 인근 텐트촌의 수용 인원은 50만 명 정도다. IDF 대변인은 이번 대피령에 대해 “제한된 규모의 작전으로, 약 10만 명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마스 붕괴 계획의 일부이며, 어제 라파에 하마스가 존재하고 그들이 작전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민간인 대피보다는 군사작전 개시 필요성을 좀 더 부각한 발언이었다. 라파 지상전을 줄곧 만류해 온 미국의 반응도 주목할 변수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미국 정부가 지난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라파 공격을 자제하라는 압박일 가능성이 있다. 갈란트 장관은 5일 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하마스의 휴전 거부 및 로켓 공격으로 라파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으나, 미국이 이를 지지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