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직전에 문제 파악한 연준...미 상원 "낮잠 잤냐?" 비판

입력
2023.03.29 07:54
민재용 기자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2월 중순에 보고받아"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은행 규제 강화 검토
미 상원 은행위, "뒷북 감독·늑장 대응' 비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건전성 문제를 은행 파산 몇 주 전인 2월 중순에야 공식적으로 파악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 직원들이 'SVB에 금리 리스크가 있으며 추가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2월 중순이 이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바 부의장은 "이번 사태는 은행이 금리 상승기의 유동성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SVB 담당 연준 직원은 SVB 금리 리스크와 유동성 관리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었고, 지난해 11월에는 SVB에 직접 개선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바 부의장은 은행 경영진의 관리 부실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SVB 금리 리스크 모델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며 "SVB 사태는 잘못된 경영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바 부의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1,0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대형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은행에 대해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준 고위 관리가 SVB 문제를 파산 직전에야 파악했다는 것으로 드러나자, 연준의 감독 책임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공화당 소속 팀 스콧 의원은 "규제 당국이 수레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존 테스터 상원의원도 "규제 당국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누구도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바 의장은 "당국의 경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당국이 적절한 규제 수단을 가졌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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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