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기재부 장관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거부 의견… 윤 대통령 “존중한다”

입력
2023.03.28 16:10
김현빈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거듭 시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무 부처 장관들이 작정하고 '거부권 행사' 의견을 쏟아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데 1조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재정 문제를 짚었다. 그는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수의 농민단체들도 오히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해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의 의견에 윤 대통령은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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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은 준비 과정부터 선포, 후속 조치까지 모두 위헌·위법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과 경찰은 소환조사는 물론이고 체포까지 고려하는 등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은 12·3 비상계엄의 전 과정을 재구성하는 한편,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후속 작전을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같은 죄명으로 14일 구속됐으며, 국회에 병력을 보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체포됐다. 탄핵안 가결로 대세가 기운 만큼 계엄에 가담한 군 간부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검찰 등은 계엄군에 내려진 정치인 체포 지시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을 향한 경고"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 지시는 이번 계엄이 경고 수준을 넘어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상당기간 중단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목적' 내란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계엄군이 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 전 국회를 장악하지 못한 것은 계엄군 헬기의 비행 허가가 늦어지고, 국회로 몰려온 시민들이 군 진입을 막아서고, 현장의 군 장병 등이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귀결된 '작전 실패'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계엄령 선포 직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윤 대통령이 전했다는 체포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의 종착지는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등 후속 조치까지 직접 지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청장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해 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계엄 지시가 담긴 A4용지를 건넸고, 국회 투입 작전을 직접 챙긴 정황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어디쯤 이동하고 있냐" "국회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라서 재임 중에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다만 직무정지된 대통령도 경호 대상이고 대통령집무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어, 강제수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소환 조사 없이 바로 체포할지, 두 가지 가능성만 남아 있다"며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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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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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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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