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한일 관계를 활용해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등 3대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3대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과 공고한 기술 협력 체계를 만든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신사업 분야 한일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를 28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력이 유망한 신산업 분야로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등을 꼽으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양국은 1960년대 이후 50년 동안 기업 간 기술제휴 및 인수합병, 고숙련 기술자 교류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면 신산업 분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기능과 소재 측면에서 기존보다 진화한 차세대 반도체를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 기술적 측면에서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고, 미국의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 이를 위해 일본과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는 ①양국 간 경쟁 우위를 활용한 원천기술 공동개발 ②한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③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 첨단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과거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과 기술을 공동 개발한 사례나 최근 일본이 대만의 TSMC 후공정 생산 시설을 유치한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협력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전기차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한일 간 기술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①원자재를 제때 확보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②설계 능력을 강화해서 안정성을 얻고 ③제조 공정 기술을 혁신해서 생산 물량을 늘리는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미 시장 개척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가 2월 합작법인을 설립해 미국 오하이오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것도 일본이 소재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춰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배터리는 반도체 산업과 달리 설비보다 소재 자체에 많이 의존한다"며 "배터리가 대규모 산업인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한일 기업의 각자 경쟁 우위 활용을 통한 시너지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양국의 기술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 양자컴퓨터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수소 산업 등이 양국 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언급됐다.
다만 보고서는 한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선 "정치적 리스크가 양국의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신뢰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①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 ②한일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도 높이기 ③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운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