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북한 인권법에 근거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 3년차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와 동일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며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