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가·공공기관에 양자암호통신장비 도입... 국정원, 첫 검증제 시행

입력: 2023.03.27 11:30

양자암호통신장비 3종에 대한 총 152개 보안기준 담아

국가·공공기관에서도 양자암호통신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정원은 27일 양자암호통신장비의 국가·공공기관의 도입을 위한 보안기능 검증제도를 내달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검증제도는 양자암호통신장비의 개발과 검증에 필요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과 보안적합성 검증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양자암호통신 보안 기준을 마련하는 건 국정원이 세계 최초다.

국정원이 공개한 양자암호통신장비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는 양자암호통신장비군을 양자키분배장비(QKD), 양자키관리장비(QKMS), 양자통신암호화장비(QENC) 등 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총 152개의 보안기준을 적용했다.

시험기관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지정됐다. 특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양자키분배장비(QKD)의 핵심 보안요소인 양자특성 시험을 전담하도록 해 양자암호통신장비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양자암호통신장비 검증제도의 상세 내용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은 29일 관련 업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내달 3일부터는 보안검증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공공기관은 사전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도입 시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치면 된다.

그간 세계 각국은 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해 차세대 보안기술로 양자암호통신 개발에 착수해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을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인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정원은 2020년부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양자암호통신장비의 보안기능 및 운용환경을 분석해 이에 맞는 보안요구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수립하게 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보안기능 검증 시행으로 안전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향후 정부차원에서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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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