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복원 선제 조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산업부를 두둔하며 회담 성과를 부각했다. 여야 의원 모두 노트북에 태극기 스티커를 붙이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개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일본은 아직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막 추진하면 되겠느냐"고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을 꾸짖었다. 이어 정 의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데 (화이트리스트 해제 선제 조치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굴복,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 역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가 통상 관련해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 "앞으로도 대일 무역갈등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일본은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다"며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자립 정책을 이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번 회담의 안보·경제 성과를 적극 띄우며 장관 엄호에 나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용으로 피해를 당했던 우리 국민에게 빨리 보상·배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리가 죽창가를 던져서 일본을 없앨 수 있다면 금방 했을 텐데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념, 윤리로 모든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고 야당을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일 간 경제협력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첨단산업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정부 성과를 추켜세웠다. 이어 그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고 또 G7 회담이 예정됐다"며 "자국우선주의의 시대에 맞춰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배 의원 역시 "3년 반 동안 묶여 있던 한일 간 교류 경색이 이제 풀어질 때가 됐다"며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 더 진전된 상태의 한일 간 무역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제가 소인수회담 외에 확대정상회담까지 다 배석해 기업인들도 만났지만 굴종과 굴욕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모습에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거듭된 질타에는 "이번 과정은 얼음이 녹는 해동 과정"이라며 "처음에는 서서히 녹지만 나중에는 급격히 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협력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비롯해 중견기업 특별법, 지능형 로봇법, 전기사업법 등 위원회 소관 법률안 네 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후 5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이후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문안심사, 규제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 장관은 전날 "통상 두 달이 걸리지만 규제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심사 등을 건너뛰면 이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