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입력
2023.03.21 17:03
24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보> ◇국장급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오대현

◆산업통상자원부 <승진> ◇부이사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박정미 <전보> ◇과장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박근오

◆국토교통부 <전보> ◇과장급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오성익 △한국교통대 사무국장 강성습 △공항정책과장 신윤근 △건설안전과장 이윤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진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 백승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호

◆KBS아트비전 △이사 전영환 △디자인부장 홍소연

◆IBK기업은행 <임명> ◇전무이사 △수석부행장 김형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무국 임용> ◇이사 △정책사업실장 양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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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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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법원 난입 폭력사태에 공수처·구치소 경비 강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저지르자 경기남부경찰청이 도내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경비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문과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서울구치소와 공수처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경찰청은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열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수사기관인 공수처 경비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기동대 2개 중대(1개 중대 60여 명), 공수처에 1개 중대를 상시 배치했다. 평일인 20일부터는 구치소에 4개 중대, 공수처에 2개 중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평상시 대비 두 배가량의 경비 인력이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300여 명이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닷새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윤 대통령 엄벌을 촉구하는 10여 명이 맞불 시위를 벌였다.
윤대통령 구속…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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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내란행위, 헌법·법률로 단죄될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며 “민주공화국을 흔들려 했던 내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치유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국격을 되살려야 한다”며 “‘내란의 겨울’을 이겨내고 ‘민주의 봄’을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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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극우 국가안보장관 사임… 네타냐후는 '실각 위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발효를 앞두고 이스라엘 극우 강경파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지만 극우 세력의 거센 반발에 이스라엘 연립정부는 붕괴 직전 상황이 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선 실각 위험에 처했다. 19일(현지시간) 휴전 발효 직전 이스라엘이 돌연 '연기'를 선언하고,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한 데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극우 정당 '유대인의 힘' 대표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내각의 가자지구 휴전 승인 결정에 항의하며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유대인의 힘은 성명을 통해 휴전안을 '무모한 합의'라고 비판한 뒤, "벤그비르 장관과 아미하이 엘리야후 문화유산부 장관 등은 19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연정 탈퇴 방침도 공개했다. 하마스와의 휴전에 반대하는 연정 내부 인사는 더 있다. 의석 7석을 갖고 연정에 참여 중인 또 다른 극우 정당(민족종교당-종교시온주의당) 소속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도 "(휴전) 합의는 이스라엘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며 1단계 휴전 뒤 전쟁을 재개하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연정 탈퇴'를 선언하진 않았으나 스모트리히 장관도 내각 회의에서 휴전 승인에 반대표를 행사했던 인물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실각 위기를 맞았다. 그의 소속 정당(리쿠드당)과 극우 정당들의 의회 의석수 합계는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68석(전체 120석)에 불과했는데, 이날 유대인의 힘의 연정 탈퇴와 함께 62석으로 줄게 됐다. 두 명만 추가 이탈해도 과반이 무너지고,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다. 이스라엘 내부 정치 상황 탓에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CNN방송은 "네타냐후 총리 연정이 당장 무너지진 않겠지만, 스모트리히 재무장관도 뒤따라 연정에서 탈퇴하면 문제가 된다"며 "이럴 경우 네타냐후의 정치적 명운은 야권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네타냐후로선 꼭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야권의 선거 실시 요구를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게 CNN의 전망이다. 실제 19일 휴전안 발효 30분 전쯤, 이스라엘군이 '발효 연기'를 선언하고 곧바로 가자지구 맹폭에 나선 데에는 이러한 속사정도 반영됐을 공산이 크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방위군은 하마스가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했고,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 발효 시점인) 오늘 오전 8시 30분이 지날 때까지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성명을 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휴전) 협정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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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대 자연계 정시 80% 등록 포기… "의대 증원으로 올해 더 늘 듯"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정시모집 등록 포기자가 전체 모집 인원의 3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의 경우 자연계 정시 합격자 10명 중 8명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상당수가 의대 중복 합격자로 추정된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확대돼 자연계 등록 포기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종로학원이 각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정보포털(어디가) 공시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2024학년도 정시 등록 포기 인원(일반전형 기준, 예체능 제외)은 1,555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36.1% 규모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204명(17%), 고려대 517명(32.8%)이었고, 연세대는 절반이 넘는 834명(54.7%)이 추가 합격으로 채워졌다. 등록 포기자는 자연계(세 대학 합계 1,020명, 모집 인원 대비 44%)가 인문계(535명, 27%)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특히 연세대에서는 자연계 정시 합격자 79.4%(548명)가 합격 통보를 받고도 등록하지 않았다. 고려대 35.2%(303명), 서울대 22%(169명)와 비교하면 월등히 많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연세대 자연계에 붙고도 다른 대학 의대나 서울대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치의학 및 약학 계열에서도 등록 포기자가 적지 않았는데 이 또한 다른 대학 의대에 중복 합격한 뒤 의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세대 치의예과 일반전형은 모집정원 155.6%에 해당하는 42명, 약학과 일반전형은 241.2%에 달하는 41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각 대학은 미등록 결원이 발생하면 홈페이지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래도 미충원되면 전화로 연락해 등록 의사를 확인한다. 지난해 전화로 통보된 추가 합격 인원은 서울대 0명(동점자 추가 합격 제외), 고려대 64명, 연세대 136명이었는데, 연세대는 그중 82.3%인 112명이 자연계였다.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 직전까지 의대로 빠져나간 인원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에서 의대 등 중복 합격으로 인한 등록 포기가 늘고 추가 합격자가 늘 수 있다”며 “홈페이지 공식 발표 이후 전화 충원 추가 합격자 수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