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을수록 정치·사회적 참여에 망설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정치 과정이 왜곡되고 취약계층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월간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 게재된 김기태 보사연 연구위원의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 보고서는 2021년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에 참여한 19~59세 8,174명의 응답 자료에서 이 같은 결론을 추출했다.
연구 결과 대학원 이상 학력자(91.32%)와 소득 5분위 중 상위권인 4분위(88.78%)는 '본인 및 가족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을 때' 10명 중 9명꼴로 '주변 사람과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반면 고졸 이하 학력자(77.63%)와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74.65%)는 이 비율이 70% 중반에 머물렀다. 4명 중 1명 정도는 침묵을 택하는 셈이다.
주변에 이야기한다는 응답률은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87.99%)가 4분위보다 조금 낮았지만 그 아래로는 소득에 정비례해 3분위는 86.06%, 2분위는 83.36%였다.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의견을 전달한다'는 응답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학원 이상(73.57%)과 고졸 이하(52.10%)는 21.47%포인트, 소득 5분위(67.33%)와 1분위(49.44%)는 16.89%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이익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회·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소득·학력에 정비례했다. 대학원 이상(30.92%)은 고졸 이하(20.51%)보다 10.41%포인트, 소득 5분위(30.16%)는 1분위(18.90%)보다 11.26% 높았다.
보고서는 소득·학력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효능감'을 이런 격차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치적 효능감 중 외적 효능감은 참여에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내적 효능감은 정치적 자원이나 지식을 갖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정치·사회적 참여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낮은 정치·사회 참여는 그들의 의견과 이해가 불충분하게 반영되는 결과로 연결된다"며 "정책은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의 이해에 더욱 복무하게 돼 소득 양극화는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정치적 효능감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