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박 2일 방일 마무리

입력
2023.03.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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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17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도쿄=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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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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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도 휴진도 최선두에… ‘공공성’ 잊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예고했던 대로 1일 사직했다.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로 활동한 방재승(신경외과) 배우경(가정의학과) 김준성(심장혈관흉부외과) 한정호(신경외과) 교수로, 모두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이다. 비대위원장인 방 교수만 해도 외래진료 예약 환자가 1,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는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았지만 교수들은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하더라도 환자 진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임시 휴진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선 교수 약 500명 중 3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율이 낮아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외래진료 일정이 갑자기 밀리고 검사가 취소되는 등 환자 피해가 없진 않았다. 진료실을 비운 의사들은 당일 서울대병원 본원 어린이병원 강당에 모여 심포지엄을 열었다. 주제는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그러나 발제자 대다수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교수들이었고, 강연과 토론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채워졌다. 온라인 생중계로 대중에게 공개된 행사였는데도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까지 서슴없이 오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향해 “잘 때 걸레를 물고 자는 것 같다”며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정부가 주술적 목적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수한다”는 음모론도 언급됐다. 심포지엄보다는 성토대회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환자 및 소비자단체도 초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지만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행사를 지켜본 환자들 반응은 싸늘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상화에 대한 고민은 없고 의대 증원 반대 주장을 알리는 데만 치중한 것 같다”며 “환자들이 겪는 피해나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에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신뢰마저 잃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서울대가 지닌 상징성과 영향력 때문이다. 서울대병원과 같은 날 연세대(세브란스병원)와 국립경상대(진주·창원 경상대병원) 등 전국 8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기관별로 2.5~35%가량 휴진에 동참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의료 공공성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특히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는 법인화됐으나 국민 혈세로 운영된다. 서울대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대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5,77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7.8%를 차지한다. 서울대 의대 교수에겐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는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66조는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집단 휴진은 물론이고 집단 사직도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교수들이 사직서 수리 전 병원을 떠난다면 무단결근이라 학교 및 병원 내부 규정에 근거한 징계도 가능하다. 서울대 이과계열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들이 존경받고 명예를 누리는 건 전국 1등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 때문”이라며 “교육자로서 책무를 내팽개치고 의사 집단 이익만 좇는다면 국민이 혈세로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지금 ‘교수 집단행동’ 대열의 최선두에 서 있다. 집단 사직 결의도 다른 의대보다 빨랐고, 20개 의대 교수 공동 비대위 초기 집행부도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대 교수들이 사직이나 휴진을 결의하면, 곧이어 공동 비대위와 다른 의대들이 사직·휴진에 가세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서울대 의대 정원은 정부의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분 방침 때문에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지방 사립대 의대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5대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높을 정도(46.2%)로 전공의 노동력 착취 사슬의 최정점에 있다”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수들이 반성은커녕 사직과 휴진으로 정부와 환자를 겁주는 행위는 특권의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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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윤석열 정부 기후정치 퇴행... 변화 마중물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경기 의정부갑 당선자는 기후문제 전문가이다. 변호사인 그는 정계 입문 전부터 녹색법률센터와 기후솔루션, 플랜 1.5와 같은 환경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다. 그가 대중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2018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변호를 맡으면서다. 국내 첫 기후변화소송을 주도한 그에 대한 관심이 민주당의 러브콜로 이어졌다. 박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2년간 기후와 환경 정책이 퇴행했다"면서 "기후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후 전문가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을 평가한다면. "집권 2년간 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후·환경 정책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탓에 온실가스 감축 등 시급한 문제들을 모두 현 정부 이후로 미뤄놨다. 기후대응 이행 수단도 재생에너지나 신기술 육성보다는 원자력발전(원전) 확대 일변도다. 문제는 원전 확대까지 10~15년 걸린다는 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는 기후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산업시대적 인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모두발언에서 기후문제를 꺼냈다.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후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않다는 얘기 같다.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후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기존 정부 정책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의식이 엿보이지 않는다." -21대 국회에서 기후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했나. "2050 탄소중립 법제화 등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 후속 입법이 진전되지 못해 관심도 줄었다. 여기에 많은 환경 정책 역시 실질적 변화 없이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시민들은 기후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며 둔감하게 반응하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할 계획인가. "기후문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실질적 정책으로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에 기후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을 기후환경 단체와 연결하는 허브(hub) 역할도 생각하고 있다." -당 내부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자. '개딸'로 상징되는 팬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적극적인 정치참여 그룹을 폄하하는 표현으로 '개딸'이 쓰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과거에는 정치가 장막 뒤에서 이뤄졌다면, 지금은 공론장에서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그룹을 개딸 정치라고 칭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과도할 정도로 의견을 개진하는 당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이란 당직을 맡았는데. "당내 디지털 소통 및 전략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다. 온라인상의 당원과 시민의 의견을 당 전략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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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이스라엘 찾은 블링컨 면전에 "라파 침공 강행할 것"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진격을 놓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우려해 라파 공격을 반대해온 미국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자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우리는 휴전 합의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라파 침공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포함하는 휴전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라파 진격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미국은 피란민 140만 명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라파 지상전에 줄곧 반대해왔다. 라파 지상전이 임박한 가운데 이날도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한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조율하기 위해 전쟁 발발 이후 7번째로 중동을 방문 중이다. 이날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도 만나 "우리는 인질들을 귀환시키는 휴전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데 결연하다"며 "휴전이 성사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질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휴전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우리가 말했듯이 지연도, 변명도 안 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강조했다.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휴전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이집트 카이로에 협상 대표단을 파견했던 하마스는 국제사회 중재로 마련된 휴전안을 검토한 뒤 돌아갔으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마련해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잠정적 답변 시한'을 1일까지로 잡고 하마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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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진상규명 위한 첫걸음".... 여야 특별법 합의 환영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참사 유족들은 크게 반겼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후 "가급적 빨리 독립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유족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참사 발생 1년 6개월이 지나 만시지탄이지만, 159명의 희생자를 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특별법 일부를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1명은 양측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며, 3개월 안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참사 유족들은 지체 없는 특조위 구성과 정부의 협조를 원했다. 협의회 측은 "빠른 시일 내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설치가 이뤄지게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면서 "유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각 기관도 특조위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안이 통과돼 이송되는 대로 즉시 공표해 신속하게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족들 입장에선 특별법 일부 조항이 삭제된 건 아쉬운 부분이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가 특별법에서 빠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국회의 특별법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 6시 34분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