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봉합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본으로부터 얻은 것도 없이 국민들의 상처만 더 심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진행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지난 16일부터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 의원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후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최대 갈등,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를 일단 봉합을 했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첫발을 디뎠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 의원은 ‘굴욕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상의 입을 통해서 구상권(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일본에 그 돈을 요청하는 것)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방기한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도 상처받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굴욕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양국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윤 의원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한일 군사협력 확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같이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점에서는 필수불가결하다”며 “우리는 군사정찰 위성이 하나도 없지만 일본은 7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항적 같은 것을 밝혀내려면 일본 측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2021년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1발 발사됐는데 일본은 2발이라고 했고 우리는 1발이라고 했다”며 “나중에 일본이 1발이라고 정정을 했는데, 지구가 둥글어서 일본에서 바라본 정보가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어서 일본은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필요했던 것인데 왜 우리 성과로 포장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수출 규제 3대 품목 같은 경우도 일본이 필요했던 게 많다”며 “일본 기업들이 다급하니까 한국에 현지 공장을 짓기도 하는 등 사실상 (한국의) 레버리지(협상력 우위)가 생기기 시작한 지점에 백기 투항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