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받은 것 없이 일본에 내주기만... 굴종외교 정점"

입력
2023.03.16 21:15
"윤 대통령 법치주의 능멸" '탄핵' 언급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굴종외교의 정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공동 기자회견 중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선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행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가 '종료 유예' 상태를 유지해 온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도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법치주의 능멸... 탄핵 사유"

야권에선 정상회담에 앞서 종일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에 대해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의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비판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흔드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해 “친일적 역사관과 오판으로 나라와 국민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