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의원 '중진공 채용 외압' 무죄 확정

입력
2023.03.16 11:20
이정원 기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압박
직권남용·강요 혐의 모두 무죄
"도덕적으로 정당 취지는 아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공공기관에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7년 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될 수 있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모든 전형 평가에서 하위권이었던 황씨는 최 전 의원과 박 전 이사장 독대 이후 채용됐다. 중진공은 최 전 의원이 속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이다.

1, 2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채용 청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에게 채용을 요구했을 뿐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요죄 역시 "최 전 의원이 황씨 채용을 재차 요구하자 박 전 이사장이 실망, 반감, 분노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최 전 의원의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거나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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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