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고용노동부 외

입력
2023.03.14 17:43
24면
기자

◆고용노동부 <승진> ◇4급 △청년고용기획과 유현경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운영지원과 김승희 △부산청 광역근로감독과장 최태식

◆질병관리청 <전보> ◇과장급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권윤형 △역학조사분석담당관 권동혁 △행정법무담당관 신혜경 △검역정책과장 박종하 △건강위해대응과장 김주심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윤정환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소장 정동관

◆한국정경신문 △편집국 산업2부 부장 박진희

◆홈앤쇼핑 <임명> △최고고객책임자(CCO) 이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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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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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위 안 돼" 바이든도 입 열었다… 미국 대학가 시위 일파만파
미국 대학가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점화한 지 약 2주 만인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입을 열었다. '표현의 자유·법치'를 강조한 원칙론에 머물렀지만, 침묵해 온 대통령까지 나선 것은 미국 사회를 달군 시위의 영향력을 보여 준다. 이날까지 시위대 2,100명 이상이 체포된 가운데 경찰의 과잉 진압, 외부인 가담 논란 등 논쟁거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대학가 시위를 두고 "미국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시험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법의 지배 모두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적 시위는 보호되지만 폭력적 시위는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지만 혼란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反)유대주의, 이슬람 혐오, 아랍계 미국인이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어떤 종류의 혐오표현이나 폭력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위 확산 2주 만에 나온 입장이지만 원론적 내용에 그쳤다. 미국 CNN방송은 "정치적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울타리에 앉아 있는 행위"라며 그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젊고 진보적인 유권자와 중도층 모두를 잡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7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시작된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미국 전역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 전역으로 퍼진 대학가 시위에서 시위대는 이스라엘 유관기업 투자 중단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다수 대학은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국 내 40개 대학에서 2,100명 넘는 인원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 논란도 일었다. AP와 CNN에 따르면 이날 200명 넘게 체포된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에서는 경찰이 학생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섬광탄과 고무탄을 쐈다. 서던일리노이대 에드워즈빌의 스티브 타마리 역사학 교수도 경찰 진압 중 갈비뼈 9개가 부러지고 손을 다쳤다고 밝혔다. 컬럼비아대에선 경찰의 총격 의혹까지 나왔다. 뉴욕 지역 매체 더시티는 지난달 30일 한 경찰관이 "우리가 누군가를 쏜 줄 알았다"는 문자를 보내는 영상이 엑스(X)에 퍼져 논란이 확산했다고 전했다. 이날 뉴욕 경찰국(NYPD)은 총격이 있었다면서도, 이는 실수였고 총알이 벽에 맞아 부상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문 시위꾼 등 학교와 무관한 외부인이 가담했다는 논란도 있다. AP에 따르면 이날 뉴욕시 관리들은 지난달 30일 컬럼비아대에서 체포된 112명 중 32명(29%)이 학교와 관련 없는 외부인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뉴욕시립대에서도 170명이 체포됐는데 이들 중 102명은 학교와 무관했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내에선 이번 시위를 뜻깊게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세르게 슈메만 NYT 논설위원은 지난달 29일 "대학은 오랫동안 공개적이고 때로 격렬한 토론과 탐구의 장소였다.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면 본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카렌 아티아도 이날 칼럼에서 "텐트로 덮인 보도, 거리, 안뜰도 배움의 장소"라며 "이것은 수십 년간 고통받은 집단에 대한 공감을 배우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사설에서 외부인 가담 사실을 들어 "우리는 젊은 이상주의자 뒤에 무질서를 퍼뜨리는 조직화된 좌파 운동이 있음을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도 반유대주의 구호를 지적하며 "메시지가 통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외면당한 보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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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영향은" "한동훈 원톱 효과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 설문
국민의힘 22대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3일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의 영향' '한동훈 전 총괄선대위원장 원톱체제의 효과' 등 각종 요인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TF는 이날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총선 평가 설문조사 메시지를 발송했다. 설문은 지난 총선 관련 당의 공천과 공약, 조직, 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정무적 판단에 대한 평가로 구성됐다. 문항별로 1~10까지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의 경우 '공천룰은 공정했다고 생각하나', '비례대표 공천은 잘됐다고 생각하나', '전반적으로 민주당보다 공천을 잘했다고 생각하나' 등이 포함됐다. 한 전 위원장 평가 항목도 들어갔다.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유세는 선거에 도움이 됐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실질적 원톱체제가 민주당의 이재명·김부겸·이해찬 3톱 체제보다 선거운동에 효과적이었나' 등이다. 당정관계 및 현안 설문에선 대파 논란(고물가, 고금리 등 악화된 경제 상황)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슈,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이 들어갔다.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설문 소개 글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처절한 반성과 개혁을 통해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그 시작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지난 총선 패배의 원인들을 정확하고 용기 있게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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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금지 가처분 의대생 측 심문 '불출석'... "기각 명백"
의대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다른 의대생들이 재판부 결론을 예단하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3일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학생 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의대생 측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날 심리는 정부 측 의견만 들은 뒤 마쳤다.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는 "설령 증원 때문에 교육 여건이 달라져도 이는 향후 여건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이 불출석한 건 앞서 이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비슷한 취지로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485명이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반발하는 취지다. 해당 소송의 의대생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 사건 결과는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의대생들은 가처분 기각에 반발해 항고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법원이 정부 편만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났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신용호)는 이날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정부는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로 박 전 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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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안갯속… 이창용 “4월과 ‘세 가지’ 달라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시점을 얘기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통화정책방향 원점 검토를 시사했다. 국내외 상황 급변으로 기준금리 결정의 주요 전제가 지난달과 크게 달라졌다는 이유다. 이 총재는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가 5월 통방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며 “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5월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한 달 새 바뀐 환경으로 이 총재가 꼽은 건 세 가지다. 먼저 ①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시장에선 연내 1~2회 인하에 힘이 실리고,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재는 “4월 통방 때만 해도 미국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다”며 “하지만 견조한 경기와 물가 수준으로 볼 때 시점이 당초보다 뒤로 미뤄졌다는 게 전 세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②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예상보다 높은 1.3%(전기 대비·속보치)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수출은 물론, 내수도 깜짝 성장하며 성장률 반등을 이끌었다. 견고한 성장세는 금리 인하 시급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앞서 2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연간 2.1%)도 상향이 불가피해졌다. 이 총재는 “GDP 전망치 상향은 기술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얼마를 올릴지가 문제”라며 “내수가 한은 예상과 크게 차이가 나서 무엇을 놓쳤는지, 영향이 일시적인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지정학적 리스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이 총재는 “중동사태 악화와 미국 지표 변화가 겹치면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다”며 “앞으로 얼마나 안정될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귀국하는 대로 직원들에게 브리핑을 받고 금통위원들과 다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통방회의부터는 퇴임한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 대신 김종화·이수형 신임 금통위원이 새로 합류한다. 이 총재는 “아직 새 금통위원의 생각을 모르고, 기존 위원도 예전 생각을 그대로 가져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위원에 대해선 “온화하고 협의를 잘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고, 이수형 위원에 대해선 “왜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로 보는지 모르겠다”며 “구조개혁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좋은 자산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