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전문가 62%가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일본이 도와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채 절반이 되지 않는 29%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적이지만, 일본과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그룹의 판단과 일본을 불신하는 국민 정서의 괴리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왜 중요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일보가 1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대의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에 담겼다. 조사는 국민 1,200명(17세 이상 75세 미만)과 국방·안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됐다. 전문가 설문은 국방·안보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입안했거나 그러한 역량을 갖춘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 때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다. 일반 국민은 중립 56.6%, 한국에 우호적 28.8%, 북한에 우호적 14.7% 순으로 답했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 한국에 우호적 62.0%, 중립 37.0%, 북한에 우호적 1.0% 순으로 나타났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마음으로 판단하자면 '일본이 과연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원하기는 할까'라는 회의적 생각이 들 수 있다"며 "다만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엄중함 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답했기에 국민과 의견이 갈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58.7%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에 비해 10.4%포인트 늘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는 만큼 안보영역에서 일본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여론의 과반이 수긍하는 셈이다. 같은 설문에 전문가 응답은 69.0%로 집계됐다.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도 서로 인식이 갈렸다. 전문가 40.0%는 중국을 포함해 '동북아 다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일반 국민은 16.1%만 이 같은 방식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대신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36.8%), 한미 양자동맹강화(21.1%)를 대중 외교의 기조로 더 선호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 응답은 8.1%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조사(15.6%)보다 7.5%포인트 줄었다.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뤄져야 한다 36.7% △언젠가 통일은 돼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 37.7% △통일은 불필요하다 12.0% △잘 모르겠다 5.6% 순으로 나타났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북한이 보여 온 도발 행태가 워낙 공격적이어서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10, 20대의 5.3%만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