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자살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장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가 주는 압박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다 2015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됐었다.
조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도 옛날에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갔을 때 ‘내가 검찰까지 와서 조사를 받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며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일인데, 더군다나 이건 정권 차원에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사건(이었고), 저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사범이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굉장한 중압감이 오고… 누구랑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심적으로 정말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상상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5년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까지 지냈던 조 의원도 검찰 조사로 인한 심적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이다. 그는 기소된 지 6년이 지난 2021년에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 전모씨의 중압감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전씨는) 44년간 공무원으로 살아온, 9급 지방공무원에서 3급까지 올라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며 “자기의 노력으로 거기까지 간 건데 평생 검찰 가서 조사받을 일은 스스로 상정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이 반 정도 깎이고, 명예고 생활이고 모든 게 다 뒤틀리게 되니까,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이렇게 선택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조 의원은 검찰의 강압·표적 수사 문제와는 별개로 이 대표의 도의적인 책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조사)하는 것, 몇 년 동안 하는 것, 나올 때까지 파는 것, 별건수사(를 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자유자재로 하고 있고, 민주당 전체를 거의 악마화 범죄집단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한다”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접었다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일단 자신의 부덕함을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익숙히 봐 왔던 거고 그게 도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혀 없이 검찰 탓만 하는 것, 그건 좀 문제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일단 있다”고 일부의 시각도 전했다.
이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법적 책임으로 연결이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