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SVB 사태에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면밀 점검" 지시

입력
2023.03.13 14:53
김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 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SVB는 총자산 2,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 내 16위의 대형 은행으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지난 10일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 등을 이유로 SVB를 폐쇄했다.

SVB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스타트업 업계에 돈줄이 마르고 제2의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벤처투자 시장도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금융시스템 재점검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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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전후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지구 통치를 포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네타냐후 총리가 명확한 전후 구상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하마스 섬멸'이라는 목표에 매달려 기약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작심 비판한 셈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민간 또는 군정에 의한 통치를 할 계획이 없으며, 하마스를 대체할 통치 주체를 즉시 세우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군사적으로 장악하면 "유혈 사태와 희생자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전쟁 초기부터 이런 의견을 내왔지만, 내각으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발언 직후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국민통합당) 대표 베니 간츠도 갈란트 장관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정치적 라이벌인 이들과 네타냐후 총리 간 갈등은 개전 초기 때부터 드러난 바 있다. 영국 가디언은 "갈란트 장관의 발언은 군 지도부 사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갈란트 장관의 발언은 최근 하마스 섬멸이라는 '네타냐후식' 전쟁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냔 회의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완전히 토벌해 무력화한 줄 알았던 하마스가 최근 부활 움직임을 보이자 군사작전을 재개한 상태다. 가자지구가 리더십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한 하마스는 언제까지고 게릴라 활동을 벌일 수 있고, 지독한 소모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스라엘 안팎의 시각이다. 이스라엘군 장성 출신 이스라엘 지브는 미 워싱턴포스트에 "정치적 계획 부족으로 지금껏 군이 얻은 이익이 증발해버렸다"며 "외교적 해결 없는 군사 활동만으로는 늪에 빠지게 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또다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날 갈란트 장관 발언 이후 화상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통치 주체로 하마스도,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자지구의 새 민간 정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사실상 장기간 군 주둔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술 더 떠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장관을 비롯한 극우 인사들은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이들은 아예 전후 가자지구 밖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키고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해 직접 통치하자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미국은 전후 가자지구에 미군을 포함하지 않는 다국적 평화유지군 파견을 아랍권에 제안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새 안보 체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미군 대신 아랍권이 나서서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미국의 구상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섣불리 군을 파견했다가 가자지구의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후 가자지구 구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부담이라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