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과점 허물 '메기'라더니...SVB 파산에 당국 '화들짝'

입력
2023.03.13 17:00
3면
강진구 기자
소규모 특화은행 추진, 대표 사례로 SVB 꼽아
대전시장은 직접 방문하고 투자 제한하기도
"자산 건전성 충격 분산 어려워" 우려 현실로

금융당국이 은행권 견제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소규모 특화은행 설립 구상이 암초에 맞닥트렸다. 대표적 특화은행 사례로 거론했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화은행은 스타트업 등 특정 소비자에게 시중은행의 일부 업무만 수행하는 전문은행이다. 당국은 특화은행이 은행권의 과점적 구조를 흔들 '메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특화은행의 대명사격이 SVB라는 점이다. 벤처기업에 예·적금을 받고, 이를 토대로 유망 벤처기업에 대출을 내주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등 특화은행 역할로 5,000개 안팎의 미국 은행 중 16위 규모로 급성장했다. 금융당국이 2일 열렸던 은행권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해외 특화은행 사례로 SVB를 내세웠던 배경이다.

심지어 특화은행에 팔을 걷어붙인 지방자치단체도 SVB를 표본으로 삼은 차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대전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이 대표적이다. 그간 기업금융중심은행의 롤 모델로 SVB를 꼽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1월 미국 SVB 본사를 방문해 연말 설립될 대전투자청에 출자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SVB가 파산하면서 특화은행 도입 구상이 어그러지고 있다. 고금리 기조 지속 등 금융환경과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탓이다. 은행권 TF 실무작업반 관계자도 2일 회의에서 특화은행에 대해 "지급결제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서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정 여신 부문에만 집중한 은행은 자산 건전성 충격을 분산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현실이 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SVB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특화은행의 취약점이 불거진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소규모 특화은행 논의 테이블에 SVB 사태도 올려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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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5분간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일본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만 해도 20분가량 했던 통화 시간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이시바 총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점도 주목했다. 8일 지지통신,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자와 5분가량 통화했다"고 밝혔다. 미일 조기 회담과 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다며 "매우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말을 꾸며서 하지 않고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갖게 됐다"는 소감도 전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당선자와 나눈 5분이란 통화 시간은 이전 일본 총리는 물론 다른 나라 정상들과 비교해 상당히 짧다고 이 매체들은 짚었다. 실제로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자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당시 약 20분간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15분간 통화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트럼프 당시 당선자와 외국 정상으로 처음 면담까지 했다. 이후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에서 함께 라운딩을 하는 등 임기 내내 친밀함을 과시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25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12분간 각각 통화했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보다 먼저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한 점도 주목했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7시 59분부터, 이시바 총리는 9시 반부터 통화를 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더 빨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지통신은 "통역을 통해 소통한 첫 통화 시간이 5분이라는 건 이례적으로 짧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시바 총리 측근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자 성격은 정반대"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당선자와 아베 전 총리 간 중요한 접점이었던 골프도 이시바 총리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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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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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뒤집혀" 2명 사망·12명 실종... 해경 "24시간 이상 생존 가능"
8일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대형 어선이 전복된 뒤 침몰해 2명이 사망하고, 10대 1명을 포함 12명이 실종됐다. 해군 구조함까지 동원해 수색 중이나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100톤이 넘는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경도 "이례적 사고"라고 평가할 정도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톤급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15명(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다. 이 중 심정지 상태였던 한국인 A(57)씨와 B(54)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 1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다. 실종자 명단에는 유일한 10대인 C(19)군이 포함돼 있다. 경북 포항 출신인 C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성호 선사에 취업해 1년 가까이 선원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들의 가족에게도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금성호는 선단을 이뤄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대형 선망 어선으로 전날(7일) 오전 11시 49분께 서귀포항에서 출항했다. 금성호가 선장이 타는 본선이고, 불을 밝혀 집어(集魚)를 맡는 등선(燈船) 2척, 그물에 걸린 고등어를 배에 실어 나르는 운반선 3척과 함께 총 6척이 팀을 이뤄 조업했다. 사고는 그물에 잡힌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는 이적작업 도중에 발생했다. 본선인 ‘135금성호’가 바다에 펼쳐 놓은 그물에서 첫 번째 운반선이 어획물을 싣고 빠진 후 두 번째 운반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가 뒤집혔다고 선원들은 해경에 진술했다. 한 선원은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그물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며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순식간에 넘어갔다. 복원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성호는 그물이 있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뒤집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금성호가 대기하던 중에 그물이 얽히는 등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경은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사고 당시 파도도 2m 이내로 잔잔한 편이었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요인에 의해 사고 선박의 복원력이 상실됐는지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지검도 이날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순식간에 운명이 갈렸다. 한 생존 선원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배가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당시 갑판 위에 있던 선원 25명이 한꺼번에 시커먼 바닷속으로 빠졌고, 나머지 2명은 선박 내 조타실과 조리실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배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갑판에 있던 선원 모두 바다에 빠졌다”며 “그때 외국인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 주변에 있던 선원을 한 명씩 끌어 올렸다”고 긴박했던 사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배에서 떨어져 있던 선원들은 파도에 밀려 자꾸 멀어졌다. 뒤집힌 배 위에서 아무런 장비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해경은 24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수중수색작업과 해수면 수색을 동시 진행 중이다. 사고 선박은 수심 80~90m 지점에 가라앉아 있고, 선체에 대형 어망이 함께 연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현재 사고해역 주변 수온은 22도로, 생존 가능 시간은 24시간 이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해경 3012함 등 함정 23척을 포함해 함선 43척과 항공기 13대가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다. 9일에는 심해 잠수가 가능한 해군 특수구조대와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수중수색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의 가용 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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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향해 "민심에 맞는 실천이 중요"…친윤은 尹 엄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기자회견 하루 만에 나온 여당 대표의 입장이다. 기존 전방위 압박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윤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과 김 여사 활동 중단, 특감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던 7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한 상황에서 대놓고 각을 세우기도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당장 대통령실을 압박하기보단 조금 더 지켜보겠단 취지였다는 해석이다. 한 대표가 압박의 긴장도를 낮춘 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17%)에 더해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30%(10월 4주차)→32%(10월 5주차)→29%(11월 1주차)로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당장은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국정운영과 당의 지지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이날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특감 임명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절차를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특감 임명은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순탄한 길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듣고 의총을 조만간 하도록 하겠다"며 "의원들 의견을 기초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의) 최종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논의 가능성도 낮아졌다. 윤 대통령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면서다. 인적 쇄신은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김건희 라인'은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부인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실상의 후속 조치는 김 여사의 순방 불참 정도다 . 여당 의원들 속내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 간극은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엄호했다. 반면 계파색이 옅거나 친한계 의원들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고 "변명처럼 들렸다"(김재섭)거나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정성국)는 지적이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모두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만 하는 점도 있다"며 "지금은 당의 분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