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한미 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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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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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매훈련'에 참가한 한미 공군 조종사들이 8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오전 훈련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며 함께 이동하고 있다. 쌍매훈련은 한미 공군의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으로,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미 공군의 A-10 공격기 등 항공 전력 10여 대와 조종사 및 정비·지원 요원들이 투입됐다. 공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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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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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기획원처럼 강력한 컨트롤타워"... 저출생 대책은 민주당도 "전향적 찬성"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향후 임기 3년간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을 꼽았다. 이를 총괄할 부총리급 전담 부처 신설 계획도 공식화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한 '국민보고' 형식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상은 올 초부터 가시화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으라고 주문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생 대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월 12일엔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용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위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했다. 예산 편성권도, 정책 결정권도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 임명 직후인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언급하며 부총리급 격상 구상을 내비쳤다. 이날 밝힌 부처 신설 방침에 따라 당시 구상이 현실화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개발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진 '경제기획원'을 언급하면서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반응도 호의적이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는 저출생 대책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국민의힘)과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더불어민주당)라는 유사한 해법을 제시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한 것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며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전반적인 기자회견 내용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유독 저출생 대응만큼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향후 저출생 대책의 방향성도 언급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고 충분히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어린이집 수준의 획기적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출산 가구 주거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과잉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되고,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라며 "경제·사회 정책뿐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잔혹한 '교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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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의대생'으로 주목받는 의사 되기 조건... 복역 5년 후면 시험 응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범인이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그가 사회에 나온 뒤 의사로 일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일단 소속 대학이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고의적 살인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그러나 의사는 살인을 해도 형량이 낮으면 법적으로 면허 취득을 시도하는 데 큰 제약이 없다. 의사국가시험(국시) 및 면허취득 조건을 따져봤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피의자 A(25)씨가 다니는 의대 측은 그의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에 문제가 없고, 사건 파장이 커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징계 수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이다. 이 중 유력한 제적을 당하면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는 국시 응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사가 되는 길이 막힌다.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물론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가 될 방법은 있다. 의료법 8, 10조에 근거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조건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국시에 도전할 수 있다. 의대 졸업 요건 역시 입시를 다시 봐 다른 의대에 합격하면 해결된다. 실제 성(性)범죄 등에 연루된 의대생이 의사 국시를 준비한 사례가 있다. 2011년 서울 명문대 의대에 다니던 본과 4학년 학생이 다른 남학생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찍었다가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그가 형기를 마친 뒤 다른 의대에 입학해 국시를 준비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시험 제도에 질타가 쏟아졌다. 연인을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의대생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 의료인 자격을 갖춘 범죄자들도 면허 재취득 조건은 같다. 국시 응시 조건이 의료법 내 '의료인 결격사유'에 근거하고 있는 탓이다. 의료계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돼 결격사유와 함께 면허취소 범위도 넓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40시간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의료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을 때에만 재교부를 불허한다. 이론적으로 중범죄 당사자도 나중에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은 다른 전문직종과 비교해 보면 더욱 도드라진다. 변호사법 90, 91조에서는 징계 종류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은 영구제명을 '변호사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또 다른 징계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매번 징계를 받아도 면허 재취득 길이 살아 있는 의사와 달리 아예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의사면허는 변호사와 달리 입시비리 외 영구제명 제도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살인죄라도 재교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중요한 건 형량이다. 무기징역 같은 중형을 선고받아야 국시 응시나 면허 재취득을 시도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탓이다. 법조 전문가들은 A씨의 형량을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예상한다. 법무법인 충정의 정준영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 등이 추가로 입증되지 않으면 20년 안쪽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계획적이었고 교제폭력 성격이 있어 무기징역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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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바이든"… 미국 압박에 불쾌감 드러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내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9일(현지시간) 엑스(X)에 이렇게 적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피란민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진격 시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한 데 대한 비난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자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이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며 양국 분위기는 한층 냉랭해졌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자신의 X에 지난 4일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추념일 연설 영상 일부를 게시했다. 1분 6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그는 "오늘 또 다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결심한 적들과 맞서고 있다"며 "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어떤 압력이나 국제사회의 결정도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이스라엘을 막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홀로 서도록 강요받는다면 홀로 설 것"이라고 발언한다. 나흘 전 연설에서 이 부분을 발췌해 공유한 것은 전날 라파 진격을 반대한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라파에 진격하면 공격용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엄포를 놨다. 라파에는 140만 명의 피란민이 몰린 만큼, 지상전이 현실화하면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불 보듯 뻔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라파 진격을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스라엘)이 라파로 들어간다면 그들이 지금껏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써 왔던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스라엘에선 미국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벤-그비르 장관은 X에서 "하마스는 바이든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비아냥거렸고,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우리가 전쟁 시작부터 고마워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듣기에 힘들고도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국가는 굴복할 수 없다"며 "북쪽과 남쪽에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라파 지상전 강행을 암시했다. 다만 이스라엘 내부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이스라엘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등은 벤-그비르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고 TOI는 전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집트 관영 알카히라뉴스는 이날 이집트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단이 카이로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관리는 전날 AFP통신에 "인질 석방을 위한 하마스와의 협상에서 돌파구의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마스 측은 전날 밤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 도달에 진지하지 않으며 단지 협상을 라파 침공과 국경 검문소 장악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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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위협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맞아 서방을 강하게 비난하며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수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는 79주년 전승절 기념식이 열렸다. 러시아는 나치 독일이 항복한 1945년 5월 9일(모스크바 시간)을 전승절로 지정하고 매년 열병식을 포함한 기념행사를 열어 승리를 자축해 왔다. 이날 남색 코트를 겸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푸틴 대통령은 "나치 독일과 싸운 모든 군인의 용기를 존중하며 우리와 함께 싸운 파트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 "나치즘에 맞선 실존적 전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를 '나치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세력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해방해야 한다는 점을 전쟁 명분으로 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참전 군인을 "영웅"으로 칭하며 "러시아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조국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독려했다. 승리를 염원하며 1분간 묵념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면서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는 새로운 국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 전력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하는 취임식(5월 7일)을 하루 앞두고 "푸틴 대통령 명령에 따라 핵 무기 사용을 위한 훈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모스크바 열병식에는 약 9,000명의 군인, 옛 소련의 주력 전차인 T-34 등 70여 종의 무기가 동원됐다. 공군 소속 전투기가 러시아 국기 색깔인 흰색, 파란색, 빨간색 연기를 내뿜으며 곡예비행을 하는 것으로 열병식은 마무리됐다. 열병식 중 푸틴 대통령이 관람석에서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승절 행사에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쿠바, 기니비사우 등 러시아와 우호 관계인 국가 정상들이 참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에게 전승절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