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자료 제출과 관련해 서울대의 비협조를 질타했다. 진상조사를 위해 정 변호사의 아들의 입시자료가 필요한데, 대학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면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낙마'로 불거진 학폭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폭으로 민족사관고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서울 반포고에 입학한 아들 정씨가 2020년 졸업할 당시 학교폭력 기록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배경을 따졌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전제돼야 의미가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남아 있는데 가해 학생의 잘못은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답했다. 당시 정씨가 제출한 서류와 심의위원 명단 요구엔 "법에 의해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결과만 보고 받았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데, 지적한 취지를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요구에도 정씨의 입시자료 제출을 거부한 서울대에 대해서도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여야는 서울대에 정씨가 정시 입학 당시 학폭 이력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이 있었다"고 답했을 뿐이었다. 구체적으로 몇 점을 감점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정씨가 서울대 입학 당시 '1점'을 감점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들은 '1점 감점'은 사실상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1점 감점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합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시 입시전형에서 학폭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천 본부장은 정씨가 재학 중인지, 아니면 휴학 또는 자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학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 재학 중인지 자퇴했는지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저의 확인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대에 46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 측의 자료 제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부의 충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여야에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이라고 불리는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경악하고,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피해자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