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6~17일 일본 방문… 김건희 여사도 동행

입력
2023.03.09 16:10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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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9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하루하루 조여 오는 대출 연체 공포에 시름이 깊다. 1, 2년 새 원리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영업이 제한됐던 코로나19 기간 월세 등 고정비용을 충당하느라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끝난 게 결정적이었다. 코로나19만 버티면 평균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숨 돌릴 틈 없이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몰아닥쳤다. 원두, 설탕 등 원재료 가격과 이자 비용은 치솟는데, ‘런치플레이션’ 여파로 인근 회사원 손님의 카페 발길이 뚝 끊겨버린 것이다. A씨는 “코로나 때 매출이 이전의 60%였다면 지금은 그보다 못한 50% 수준”이라며 “두 달에 한 번은 적자라 회사에 다니는 배우자 월급과 보너스로 겨우 메우고 있다. 나는 ‘예비 연체자’”라고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물가와 금리 고공행진으로 소비자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연체율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 부실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말 8조4,000억 원에서 석 달 만에 2조4,000억 원이나 늘어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연체 규모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체율은 직전 분기 1.3%에서 올해 1분기 1.66%로 0.36%포인트 뛰었다. 이는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3분기(0.53%)부터 7분기째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계대출까지 포함해 자영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도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대출자 약 100만 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전체 금융권 대출 규모를 시산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 대출은 3월 말 기준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전분기(1,053조2,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영 상황 악화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도 늘어 1조 원을 돌파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나 늘었다. 대위변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때 지역신보가 보증한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것인데, 2022년 5,000억 원대에서 지난해 1조7,126억 원으로 세 배 넘게 폭증한 뒤 올해도 규모가 가파르게 뛰고 있다. 한은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금융당국을 향해 “매출 부진 장기화 등으로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 및 자영업 대출자의 소득 및 이자 상환 부담 등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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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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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폭탄 두드려 맞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군기지 공격 허용해달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취약한 방공망을 뚫고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주에만 800발 넘는 활공폭탄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쏘아댔다. 그 결과 지난 5월 한 달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는 864명에 이르렀다. 월 단위로는 최근 1년 새 가장 많은 인명(최소 174명)이 희생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과 방공망 지원을 미국에 촉구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현지 관리는 지난달 2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자포리자주(州) 빌니안스크에서만 러시아군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24명이 숨졌다. 이반 페도로프 자포리자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주말 대낮에 군사적 목표물이 없는 시내 중심가를 향해 공격이 이뤄졌다"며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최전선인 동부 도네츠크주 한 마을에서도 주말인 지난달 29, 30일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NYT는 전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 지역 대부분이 거의 매일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고 있다. 북동부 하르키우의 주택가에서 지난달 30일 폭탄이 터져 최소 1명이 희생됐다. 이날 수도 키이우 에서는 요격된 미사일 잔해가 14층짜리 아파트에 떨어져 화재가 났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중부 드니프로의 아파트 4개층이 파괴되면서 최소 1명이 숨졌다. NYT는 "러시아군이 최전방에서 공격을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방공망의 빈틈을 노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경제를 무너뜨려 민심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는 지난 한 주 동안 수백 파운드의 폭발물이 담긴 강력한 활공폭탄 800여 발을 우크라이나에 투하했다.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이다. 러시아는 정밀 유도 시스템이 장착된 활공폭탄을 우크라이나 방공망 범위 바깥의 전투기에서 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우리 도시는 매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일상적인 러시아의 테러를 멈추기 위해 장거리 공격과 현대식 방공망이 필수"라고 호소했다. 활공폭탄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의 공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을 향해 재차 촉구한 것이다. 러시아가 공세 고삐를 죄면서 지난 5월 우크라이나에서는 최소 174명이 숨지고 690명이 다쳤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의 최신 보고서 결과다. HRMMU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 수를 월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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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지지세력의 '크로스오버'...계파 분화 촉매제 되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 지지세력의 '크로스오버'가 도드라지고 있다. '탑독'인 한동훈 후보와 이를 견제하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간 대립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친윤석열계' 내부가 점차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격렬해지고 있는 한 후보를 둘러싼 논쟁이 주류 세력 분화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인요한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상 한 후보의 1위가 압도적으로 나타난다'는 질문에 "여론조사를 다 믿냐. (당락의) 40%가 경북에서 결정되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가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친윤' 후보를 자처하는 원 후보의 '러닝메이트'로서 '한동훈 대세론'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당내에서는 인 의원이 지난 총선 때와 딴판이라는 평이 적지 않다. 인 의원은 당시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인사들의 희생을 요구하며 기득권 쇄신을 요구했다. 그랬던 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윤 색채'가 뚜렷한 원 후보를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박성민 의원과 이용 전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인사들도 원 후보를 물밑 지원한다고 알려졌다. 배현진 의원도 방향만 다를 뿐, 유사한 경우다. 배 의원은 2022년 7월 당시 최고위원 사퇴 카드로 '이준석 대표 체제' 와해에 결정적 공을 세웠다. 배 의원은 이날 "한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지나치게 많고 이지메를 하듯이 한 후보를 몰아세우는 게 당원과 국민들 눈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배신자' 공세를 지적하며 옹호에 나선 것이다. 그는 "후보들끼리 연대해서 무조건 한동훈만 이기고 보자는 게 아니라,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 득표를 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게 맞다"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벌써 1차 투표에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결선투표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배 의원은 지난 5월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과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충돌한 이후 한 후보를 조력하고 있다. 배 의원은 친윤계 공부모임 간사로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분류돼왔다. 총선 때부터 '송파 남매'로 불리는 등 가까운 관계인 박정훈 의원은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