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를 표명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꾀하는 차원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되 제3국 유출 방지 등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2016년 11월 체결됐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한국은 같은 해 8월 외교 서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반대 등으로 인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요미우리는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협정 종료 등을 일본에 통고한 서한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이를 철회하고 일련의 조치도 거두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며 “최종적인 정상화 발표 시기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가 진전되는 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산업자원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한 지난 6일,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과 양국 간 정책 대화 시작을 발표했다.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시기는 이달 16, 17일쯤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선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겠다고 확인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는 중단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