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6일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처음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내고 협의를 시작한 이후 2021년 6월까지 두 차례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으며, 올해 1월 다시 제출한 보완서가 조건부 동의를 받은 것이다.
제주공항은 만성 포화상태로 이용객 불편뿐 아니라, 빈번한 결항 등 운항 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노태우 정부 때부터 공항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021년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는 근소한 차이지만 반대가 다수였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예정지인 성산 지역 주민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원 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된 후 제출한 보완서가 이날 통과된 것이다. 2021년 7월 최종 반려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주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종 동의를 거쳐야 할 도의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오영훈 지사는 “공항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2공항 건설은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부터 주민 의견수렴, 제주도 환경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모두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숙의를 통해 더 완벽한 계획을 도출해, 지방자치제도의 모범 사례로 남길 기대한다.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이번에도 ‘조건부 협의’라는 어정쩡한 자세로 기존 반대 입장을 뒤집었다. 환경부는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류 충돌 방지와 법정 보호종 대책, 숨골 현황조사와 지하수 감소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권 입맛에 따라 입장이 바뀐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보완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