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국방비 7.2% 또 증액

입력
2023.03.05 11:50
조영빈 기자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7.2% 증액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으로 책정했다. 2022년의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가율인 7.1%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군비 증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군 현대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군사 역량을 강화해 당과 인민이 맡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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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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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구 비극’에 튀르키예-이스라엘 갈등도 악화일로
튀르키예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수행을 명분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독자 제재’에 나선 셈이다. 이스라엘은 ‘독재자의 행동 방식’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양국 관계가 더욱 틀어질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관련 수출입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충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때까지 이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형제들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팔레스타인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9일 발표한 ‘54개 물품의 대(對)이스라엘 수출 제한’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공격을 이어간 탓에 ‘2단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양국 무역 규모는 70억 달러(약 9조5,000억 원)가량으로, 이 중 튀르키예의 대이스라엘 수출이 77%인 54억 달러(약 7조3,600억 원)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X)에 “튀르키예가 (무역) 협정을 깨고 수출입 항구를 봉쇄했다”며 “이것이 튀르키예 국민과 기업인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독재자의 행동 방식”이라고 적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저격한 셈이다. NYT는 “튀르키예·이스라엘의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 비판에 앞장서 왔다. 올해 1월 이스라엘군의 가자 주민 학살을 비판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나치 독일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 빗댄 게 대표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도 “쿠르드족 학살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을 설교할 자격이 가장 없는 인물”이라며 에르도안 대통령을 직격했다. 두 나라는 이전에도 갈등을 빚어 왔다. 튀르키예는 1949년 이슬람권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으나, 2010년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은 선박에 탑승해 있던 튀르키예 국적 친(親)팔레스타인 활동가 10명이 숨지자 국교를 단절했다. 2016년 외교 관계가 회복됐지만, 2년 후 양국은 다시 이스라엘-가자지구 국경 충돌 관련 분쟁으로 서로 외교관을 추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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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2대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3일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의 영향' '한동훈 전 총괄선대위원장 원톱체제의 효과' 등 각종 요인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TF는 이날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총선 평가 설문조사 메시지를 발송했다. 설문은 지난 총선 관련 당의 공천과 공약, 조직, 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정무적 판단에 대한 평가로 구성됐다. 문항별로 1~10까지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의 경우 '공천룰은 공정했다고 생각하나', '비례대표 공천은 잘됐다고 생각하나', '전반적으로 민주당보다 공천을 잘했다고 생각하나' 등이 포함됐다. 한 전 위원장 평가 항목도 들어갔다.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유세는 선거에 도움이 됐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실질적 원톱체제가 민주당의 이재명·김부겸·이해찬 3톱 체제보다 선거운동에 효과적이었나' 등이다. 당정관계 및 현안 설문에선 대파 논란(고물가, 고금리 등 악화된 경제 상황)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슈,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이 들어갔다.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설문 소개 글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처절한 반성과 개혁을 통해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그 시작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지난 총선 패배의 원인들을 정확하고 용기 있게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