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수사 착수… 허위정보 제공 혐의

입력
2023.03.02 18:29
10면
김소희 기자
시민단체 "소송 사실 기재 안 해" 고발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57) 수사에 착수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이다.

서울경찰청은 2일 한 시민단체가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 변호사와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답변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질문서 중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ㆍ행정소송이 있느냐’는 항목에 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로 답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의 행위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며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방해하고 혼선을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2018년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 개입한 정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면서 “인사 참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017
여름방학 맞아 잦아드는 미 대학가 시위… "여름 전당대회 때 부활 가능성"
미국 대학가를 들썩였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잦아들고 있다. 학생과 대학 당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반면, 캠퍼스가 여름방학 시즌에 돌입하면서 운동 구심점을 상실한 결과다. 학생들의 저항이 '거리로 확산되느냐, 사라지느냐'의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듀크대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더럼 캠퍼스에서 열린 졸업식을 큰 소요 없이 평화롭게 종료했다. 듀크대 졸업식은 최근 미국 대학가 시위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 대학은 최근 대학가 학생 시위가 격화된 곳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주요 대학들이 졸업식 본행사를 취소한 상황에서 행사가 열려, 시위의 향방을 들여다볼 가늠자 역할을 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유명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가 이날 졸업식에서 명예 학위를 받으며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큰 반발이 예상됐다. 그러나 졸업생 약 30명이 사인펠드 연설에 맞춰 자리를 떠나는 것 외에 별다른 항의는 없었다. AP는 “이 같은 소규모 항의는 최근 몇 주간 미국 57개 대학에서 2,9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체포된 대학가의 현 상황을 드러낸다”면서 “주말인 11, 12일 졸업식은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다”고 평가했다. 미국 학생들은 대학 당국에 '이스라엘 무기 지원과 관계된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위 열기가 극에 달했던 학교의 졸업식도 큰 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위 진원지였던 컬럼비아대는 지난 10일부터 소규모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대학은 지난달 30일 뉴욕 경찰이 캠퍼스 건물 창문을 깨고 내부에서 농성 중인 학생 100여 명을 연행하는 등 격랑을 겪었다. 이에 대학 당국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15일로 예정돼 있던 본행사를 취소하고 단과대별로 소규모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큰 소요 없이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친팔레스타인계 시위 캠프에 폭력을 행사해 시위가 격화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역시 소강된 분위기 속에서 소규모 졸업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역 매체들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시위 분위기는 사실상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나 피셔 아메리칸대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방학 기간 학생들을 지탱할 수 있는 조직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면서 “운동이 중대한 발전을 겪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이 여전히 캠퍼스 내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반발이 번져 나갈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대규모 시위는 사라지더라도, 이번 시위 과정에서 확인된 친팔레스타인 및 반(反)정부 정서는 언제든 다시 표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피셔 교수는 “오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규모 항의의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경찰의 강경 진압 역시 반발 위험을 더욱 키웠다”고 짚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관련기사 56
방시혁, 뉴진스 인사 무시했다?...하이브 "민희진, 여론 호도 멈추고 자중해야" 반박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 간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이 하이브에 서신을 보내 아일릿의 표절·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홀대 등에 대한 불만을 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하이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날 한 매체가 보도한 뉴진스 부모님이 당사에 보냈다는 이메일과 관련해 당사는 지난달 3일 해당 메일을 받고 16일 표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미 회신했다"라고 밝혔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도어 사태의 시작이 '인사를 받지 않는 등 홀대에서 비롯됐다'라는 내용도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라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당사는 민 대표가 본인의 욕심을 위해 자신의 싸움에 아티스트와 아티스트의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는 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하며 "당사는 사익 추구를 위해 아티스트들을 방패로 삼고, 부모님마저 앞세우는 민희진 대표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아티스트 가치 보호를 위해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사는 ▲하이브를 공격하는 메일을 보내자는 것 자체가 경영권 탈취 및 사익추구를 위한 계획의 하나로 시작된 점 ▲민 대표가 본인이 문제제기하면 주주간계약 위반이 되니 부모님을 앞세우자고 이야기 한 점 ▲부모님이 보내왔다는 이메일 자체가 부모님이 아닌 L 부대표와 민 대표가 작성한 점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라며 "이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관련기사 3
'열 손가락 자르고, 장기 매매 위협까지'… 태국 파타야 한국인 잔혹 살해 사건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이 한국 관광객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용의자들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지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범행 과정에서 가족을 상대로 장기 매매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 모두 한국에서 전과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태국 공영 PBS와 더네이션 등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노파신 푼사왓 수도경찰국 부국장은 전날 방콕 막카산경찰서에서 열린 합동수사팀 회의에서 숨진 한국인 남성 노모(34)씨 시신 검사 결과 열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절단 시점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손가락을 자른 이유가 지문 채취를 힘들게 만들어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는 식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또 노씨가 생존했을 당시 신체를 훼손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PBS는 “피해자의 손가락 절단 시기를 특정하려면 경찰병원 법의학연구소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사망 전 잘렸다면 고문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태국 경찰은 전날 현지를 찾은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유전자(DNA) 검사에 필요한 시료도 채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노씨를 발견했다. 그는 시멘트로 채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에 숨진 채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고, 지난 3일 새벽 한국인 남성 2명과 함께 파타야의 한 숙소로 이동했다. 이튿날 오후 검은색 천이 덮인 픽업트럭이 숙소를 빠져나가 저수지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차량에 동승했던 두 명을 포함해 한국인 남성 3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태국 일간 꼼찻륵은 “경찰이 주변인을 조사한 결과 마약과 관련돼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노씨의 태국인 여자친구 등은 피해자가 용의자들과 친분이 없었고,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용의자들이 시신 유기 나흘 뒤인 지난 7일 노씨의 어머니에게 몸값 300만 바트(약 1억1,000만 원)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 후 장기 매매를 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주장(현지 매체 더 타이거)도 나왔다. 이들은 범행 후 자신들이 머물렀던 파타야 숙소의 CCTV를 모두 없애는 치밀함도 보였다. 방콕포스트는 “세 용의자 모두 한국에서 전과가 있었다는 게 노파신 부국장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이날 노씨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용의자 20대 이모씨를 전북 정읍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과 함께 있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출입국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마약 관련성, 살해 동기,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또 다른 용의자 이모(34)씨와 김모(39)씨는 각각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관련기사 19
박지원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퍼주기만 하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일 관계에서 퍼주기만 하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당선자는 1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무정부 상태인 거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에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자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윤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문제가 촉발되면 왜 뒷짐만 지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류 방수 문제,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공식 인정 및 사과를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한 굴욕도 모두 참고 있다"며 "그런데 기업마저도 이렇게 쫓겨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반일 감정 조장이라고 비판하자 박 당선자는 "정당한 투자로 정당한 창업 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을 일본이 쫓아낸다는데 이게 어떻게 친일·반일 논쟁이냐"며 "우리가 일본 기업 쫓아내기라도 했느냐, 합법적으로라면 그래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외신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한국 정부 태도가 변했다고 보도한 내용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문재인 정부 때 보류시킨 일을 다시 우리 정부에서 (찬성)한다고 하는 건 천인공노할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해 온 한국 정부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2022년 5월 한일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국 측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추천을 두고 일본이 일제의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박 당선자는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면 안 될 일만 골라서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도광산 동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대신 할 일은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얘기해서라도 라인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