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 출석한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등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보름 만이다.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에 따른 내홍을 겪은 가운데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법정 출석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SBS 인터뷰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에는 몰랐다"고 한 발언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답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지난달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에 관한 2차 검찰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이 대표는 3일부터 격주마다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서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개혁국민행동운동본부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의 출석에 맞춰 3일 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체포동의안 표결로 쪼개진 민주당 사정도 녹록지 않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드러난 31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를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불화가 계속되고 있다. 무더기 이탈표는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한 것인 만큼 상응 조치가 없을 경우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서 비명계 조응천 의원을 콕 집어 "'당대표를 내려놓지 않으면 다음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다'라고 하는 식의 정치를 하는 게 과연 올바른지 물어보면 좋겠다"고 저격했다. 조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소위 친명 쪽 일부 의원들이 '(비명계가) 공천권 거래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켰다, 비열한 트릭을 썼다'며 듣기 거북한 말들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친명계 인사들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에 보이콧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명계가 무기명 투표에 기대 찬성이나 기권·부결 표를 던지러 표결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비명계에선 이러한 방안은 근원적인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이재명 방탄' 프레임만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명계를 지칭하는 은어) 색출'을 이어가고 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같은 이탈표 색출에 대해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지 않았는가"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민주당에서 이런 정치 문화가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당·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2일 기준 6만 명을 돌파했다.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낙연 전 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해 3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재판 준비에 집중하면서 당내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나 정치권이 정쟁보다 민생 문제인 이자폭탄·전세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 출석이나 체포동의안 재청구 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비명계 요구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