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이탈표... 흔들리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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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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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듣고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인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무효 20표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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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헬기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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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성 강화? 신중론 유지?… 미국, 향후 이란 외교 노선에 벌써 촉각
“호전성이냐, 신중함이냐.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선택에 직면했다.” 헬기 추락 사고로 현직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한꺼번에 잃은 이란의 향후 외교 정책, 특히 대(對)미국 전략을 두고 2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가 내린 진단이다. 이란의 대미 노선은 중동은 물론 세계 정세에도 큰 판도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19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에 따른 이란 외교 정책 변화와 관련해 주목할 지점은 △가자지구 전쟁 관련 입장 △이스라엘과의 갈등 △핵 개발 프로그램 등 세 가지다. 현재로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란에서 대통령은 ‘2인자’이고, 권력 서열 1위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건재한 탓이다. WSJ는 “라이시는 하메네이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그의 죽음이 이란의 정치적 진로를 바꾸거나, 미국과의 관계에 유의미한 변화를 촉발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라이시 대통령은 ‘강경파’로 분류되기는 했으나 대미 관계에선 절묘한 줄타기를 해 왔다. 미국과의 간접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직접 충돌은 피해 왔다. 핵 개발에 있어서도 ‘폭탄 제조’ 직전 수준에서 멈췄다. 중동 전문가인 데니스 로스는 NYT에 “하메네이와 라이시는 협상하되 타협하지 않고, (적을) 타격하되 선은 넘지 않았다. 정권을 위협할 수준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번지길 원하지 않았고, 이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후임 대통령도 종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다음 달 28일로 잡힌 대통령 보궐선거는 변수다. 예상하기엔 이른 시점이지만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가까운 강경파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모하마드 모흐베르 수석 부통령 등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 신정 체제에 충성하는 강경파 간 정치적 경쟁이 격화할 수 있고, 이들 내부 결속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권력 투쟁 때문에 ‘강경 노선’이 심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개혁 성향 분석가인 사이드 라일라즈는 “라이시의 죽음은 이란 정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정치가 더욱 경직되는 새 국면이 닥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영국 가디언은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숨진)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을 잃은 것도 이란의 외교 및 대외적 영향력에 실질적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 등의 사망에 공식적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라이시 대통령을 “자기 손에 피를 잔뜩 묻힌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이란의 역내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의 도살자’로 불린 라이시 대통령의 인권 탄압 전력을 감안하면서도 이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격을 낮춰 애도 성명을 내는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날 ‘기술적 결함’이 19일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내에서는 해당 헬기가 1968년 초도 비행을 한 미국산 ‘벨-212’ 기종이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정비 부품 조달을 제대로 못 했다는 점을 근거로 라이시 대통령 사망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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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점 재검토 시 돌아와"... 전공의 복귀 전제 하늘과 땅 차이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했어도 여전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이 사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연일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정부와 사실상 의료 공백 해법은 같아도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한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전공의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며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은 꼭 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단은 환자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병원이 망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을 믿고 돌아와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살리면 우리가 원점에서 정상화되도록 책임지고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며 유화책을 꺼내 들고 있는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의협이 낸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최 이사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부터 수용해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는 전제 아래 의료 시스템 정상화와 전문의 자격 취득 지연 등 개인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라는 큰 방향을 같이해도 양쪽의 인식은 출발선부터 다른 셈이다. 최 이사는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전공의도 돌아오고 우리도 의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면서 "매년 2,000명씩 늘리면 병원이 망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게 뻔한데 무엇을 더 논의한다는 말인가. 원점 재논의만이 모든 사태를 풀어갈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도 "정부는 복귀 시한 제시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채 이사는 "원점 재검토는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불변이라면서 의협에는 조건 없는 논의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전날 언론에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한 대통령실의 익명 인사를 공격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니라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쳐 온 보건복지부 관료와 대통령실 관계자"라며 "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대통령실 인사를 처벌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서울대판 'N번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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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얼굴로 음란물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졸업생들... 피해자 61명
대학 동문과 여성 지인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졸업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만 61명에 이른다. 보안이 철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했다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잇단 고소에 3년간 수사하고도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사이 피해자는 더 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으로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졸업생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성착취물배포)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합성물을 자체 제작해 퍼뜨린 공범 3명도 추가로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48명을, 강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8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해 각각 지난달과 이달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이 만든 합성물만 100건이 넘었다. 특히 박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해 불법 영상 1,852건을 유포·소지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터진 'n번방 사태'와 여러모로 유사하다. 무엇보다 텔레그램의 익명성에 기대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서울대 동문일 뿐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은 n번방 주범 조주빈처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했다. 강씨가 동문 여성들의 졸업·카카오톡 사진 등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신상정보와 함께 박씨에게 넘기면, 그는 이를 유포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서로를 '한 몸'으로 지칭하거나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쌓았다. 음란물 유포도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박씨는 200개가 넘는 채널방, 그룹방을 만들어 사람들을 초대해 불법 합성물을 공유했다. 조주빈이 수많은 채팅방에 번호를 매겨 성착취물을 뿌렸던 방식과 유사하다. 또 비공개 채널을 주로 이용하고, 비슷한 성향을 확인한 뒤에야 참여 링크를 공유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힘썼다. 이들은 그룹방에 초대하기 전 경찰이나 기자 여부를 캐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3명은 공유된 합성물에 성기를 대고 사진을 찍는 등 음란행위도 했다. n번방과 다른 점은 성착취물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적 욕망' 해소가 주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강씨 등은 방에 초대할 때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아동이나 여성의 개인정보 유포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n번방 범인들과 달리 피의자들이 피해자 모르게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점 역시 차이가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직접 통화를 시도하는 것을 역이용해 여성 수사관을 잠입시켜 덜미를 잡았다. 그러나 더딘 수사 과정은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자들은 2021년부터 서울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대생 피해자 10명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특정해 관악서에 단체 고소를 했을 때도 연관성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차원에서 기술력과 추적 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끈질기게 수사했고,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해 어렵게 검거했다"고 해명했다. 주범 대부분이 붙잡힌 만큼, 경찰은 불법 합성물을 재유포한 공범 추적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텔레그램 측이 협조에 미온적인 데다, 이용자 중 탈퇴한 계정도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해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협조 가능한 모든 기관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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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찬성, 김웅 안철수 유의동+α... 與 "이탈표 막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분주해졌다.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소수에 불과해 당 지도부는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해 국회를 떠날 50여 명 가운데 반란표를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하긴 이르다. 여기에 '출석률'이라는 변수까지 감안하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 "전직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모든 의원님들과 현재 대화,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로 예상되는 재의결에 대비해 '특검 반대' 여론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현재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으로) 나온 분은 김웅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라며 "그 외에 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상민·조해진 의원 등 '조건부 특검'을 주장했던 의원들도 민주당 원안 찬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하고 범야권 180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에서 17명 이상 이탈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숫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하지만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일부가 대세를 따르는 대신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찬성 투표를 시사했다. '찬성은 2명뿐'이라는 지도부 전망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추가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특히 재의결은 1차 표결과 달리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 수 없다. 1차 투표 때는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도 중요한 변수다. 지난 2일 본회의에는 출장·청가 의원 등을 제외한 271명이 출석했다. 재표결 때도 출석률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출석 의원 3분의 2선 기준은 181명으로 낮아진다. 범야권 의원들이 결집하고 반대로 여당 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보다 훨씬 적은 이탈표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