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진 구미시의원 외유병… 관광성 해외'연수' 논란

입력
2023.02.27 11:50
추종호 기자
기획예산‧산업건설위원 등 호주 등으로
모래사막·돌고래쇼 등 유명관광지 일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과 함께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구미시의회는 거액을 들여 일본·호주 등지로 연수를 가면서 유명관광지 중심으로 일정을 짜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이다.

구미시의회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11명은 지난 12~16일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기획예산위원회 시의원 11명은 23일~3월1일 호주 시드니로 지난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7일간 호주 시드니로 해외'연수'를 실시 중이다.

호주 연수에는 의원 1인당 연수비용은 351만 원. 수행한 사무국 직원까지 1억2,000여 만원에 이른다.

시의회 측은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와 업무 관련 기관을 방문·견학해 구미시 실정에 맞는 시책을 검토해 시정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연수목적을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일정이 관광으로 짜여져 외유성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구미YMCA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노보리베츠(登別)·시라오이(白老)·삿포로(札幌)는 홋카이도(北海道) 등 일본 대표적 온천관광지로 연수를 가면서 일정표에는 '온천'이란 단어조차 없다"며 "온천관광지에서 온천에도 가지 않고 무슨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호주 연수에 대해선 “외유성 출장이라고 짐작할 만한 장소로 가득 차 있다”며 “호주의 크루즈 출발지로 유명한 달링하버를 시작으로 탄광궤도열차·케이블카·스카이웨이가 있는 블루마운틴과 돌고래 크루즈, 사막의 모래언덕 썰매로 유명한 곳이 포함돼 있는데 모래사막과 돌고래도 없는 구미에 어떻게 벤치마킹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대거 동행한 가운데 이번 해외연수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이 동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YMCA는 또 “해외연수에 동행한 공무원 13명중 12명은 의회 사무국장과 회계, 인사업무보조, 의회중계방송 담당자 등"이라며 "시의원들에게 활동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할 정책지원관은 단 1명뿐"이라고 꼬집었다.

구미YMCA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서민의 삶이 궁핍한 시기에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것은 세금이 쓰이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연수가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며 "의원들의 연수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해외연수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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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법무장관 될 뻔한 게이츠, 20회 이상 성매수·불법 약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의 성비위 의혹 등을 조사했던 미 의회가 "최소 20회의 성매수, 불법 약물 사용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장관 후보 사임의 결정적 계기가 된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도 사실로 볼 만하다는 게 의회 조사기구의 판단이었다. 미국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게이츠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3년여간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가 성매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약물 사용, 뇌물수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이자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인 게이츠는 지난달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로 발탁됐지만,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결국 8일 만에 자진 사임했다. 미 하원 윤리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37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는 2017~2020년 12명 이상 여성을 상대로 최소 20회 넘게 성매수를 했다. 특히 2017년에는 당시 17세 소녀와 두 차례 성관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400달러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이 아니다. 2017~2019년 코카인·엑스터시 등 불법 약물을 수차례 사용하거나 소지했고, 2018년에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바하마 호화 여행을 '선물'받기도 했다. 윤리위는 게이츠와 함께 파티나 여행, 행사에 참석한 12명 이상 증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했다. 보고서는 게이츠에 대해 "강간죄를 비롯해 플로리다주의 성적 부정행위법을 위반했고, 하원의 선물 수수 및 공직 남용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리위는 연방 성매매 관련 법률 위반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매수를 목적으로 주 경계를 넘어 여성을 이동시킨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대상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라거나 '강제,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직 의원'에 대한 윤리위 보고서 공개는 이례적이다. 마이클 게스트 하원 윤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보고서에 "게이츠는 의원직 사퇴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엔 관할권이 없다. 조사 결과 공개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윤리위는 비공개를 결정했으나, 이후 투표를 거쳐 '보고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게이츠는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보고서 공개를 막아 달라'며 연방 법원에 낸 소송에서 "윤리위 조사 결과는 거짓"이라며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등 각종 추문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게이츠는 정치적 야망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전날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방 상원의원 도전'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첫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의 자리에 의욕을 보인 것이다. 연설에서 게이츠는 "나는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면서도 "루비오의 빈자리에 출마해 그 사람들(상원의원들) 일부와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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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암살 이례적 시인… 가자 휴전 협상에 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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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500명 유지 ②3000명 원상복귀 ③0~1500명 감축…실현 가능한 '의대 정상화' 선택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탄핵열차'에 올라타면서 그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대규모 의대 증원도 동력을 잃게 됐다. 정책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의대 정원을 재조정해 혼란을 수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져 나온다. 모두 현실적인 대안들일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실현가능성을 따져봤다. 의사 단체에서는 "당장 내년 초 입학할 의대 신입생 수부터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통 수시 전형에서 다 채우지 못한 인원은 정시 전형으로 넘겨 뽑는데 이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입시업계는 올해 정시 이월 인원이 100~200명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학들이 이만큼 뽑지 않으면 내년 의대 신입생은 4,695명에서 4,500~4,6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월 인원 수는 오는 26일 확정된다. 하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경쟁의 장인데 도중에 룰을 바꾸면 수험생들이 소송하는 등 반발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은 모집인원 등을 미리 밝히는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수준의 사유 등이 있을 때만 중간에 바꿀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해 학교 시설 등이 피해보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하지만 모집 정원을 중간에 바꾼 적은 없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일부 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뽑지 않는다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을 위배한 것이기에 검토를 거쳐 시정명령부터 학과 폐지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계도 당장 2025학년도 신입생 수를 축소하는 건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이 때문에 현 고교 2학년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 때부터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만 얼마나 줄일지를 두고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극단적으로는 내년 입시 때 의대 선발 인원을 '0명'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줄이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정 연령의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에 소송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500~1,500명 선으로 줄이자"고 주장한다. 올해 선발 인원보다 70~90% 덜 뽑자는 것이다. 수업 거부를 한 2024학년도 신입생과 내년에 뽑힐 2025학년도 입학생을 합치면 이미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많기에 2026학년도에는 선발 인원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1,500명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0명을 뽑으면 수험생이 피해를 보고 3,000명 이상을 뽑으면 의대 재학생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 두 숫자의 절충점인 1,500명이 알맞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또한 수험생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황금돼지띠'인 현 고2(2007년생) 인구는 49만3,000명으로 고3(2008년생)보다 약 5만 명 많다. 그만큼 입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대 정원까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심란할 수밖에 없다. 한 학부모는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애는 의대 준비할 만큼의 실력은 아니지만 (입시 피라미드의 정점인 의대 정원이 줄면) 그 여파가 아이에게 분명히 미칠 것임을 알기에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대입 현장이 현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안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3,155명)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1년간 증원됐던 게 원상복귀된다고 생각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도 입시 전략을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보다 더 줄인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의대에서는 "2026학년도에도 3,000명을 뽑으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정시 이월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2026학년도에는 의대 신입생을 아예 안 뽑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니 입시 현장은 말그대로 무정부 상태에 놓인 것 같다"면서 조속히 의대 정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