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1위는 '읍소' 김남국… 與 '친윤' 野 '친명'에 쏠렸다

입력
2023.02.24 19:30
4면
박세인 기자
김남국 3.3억 모금… 이원욱 장제원 뒤이어
정청래, '고액 후원자' 없이 한도 채워 눈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친이재명계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읍소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 외에 민주당에선 정청래, 최강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에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한도(지역구 3억 원, 비례대표 1억5,000만 원)를 채웠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재원, 이철규 의원이 한도를 채웠다. 여야 주류로 꼽히는 친윤계, 친명계에 대한 후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친명 강경파' '윤핵관' 한도 채워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3억3,014만 원을 받아 전체 의원 중 모금액 1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연애 비법 전수'라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웃고 계시거나 연애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후원 꼭 부탁드린다"며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청년 정치인은 후원금 모금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의 뒤를 이어 이원욱 민주당 의원(3억2,669만 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3억2,103만 원)이 각각 2, 3위였다. 이밖에 김병욱, 윤상현, 정희용(이상 국민의힘), 이탄희, 위성곤, 김원이, 한정애(이상 민주당) 의원이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선 친명계 의원들이 후원을 많이 받았다. 정청래(3억516만 원), 박주민(3억407만 원) 의원 등이 한도를 넘겼고, 이수진(2억9,868만 원), 박찬대(2억9,328만 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2억9,999만 원) 의원은 한도를 거의 채웠다. 비례대표 의원 중엔 최강욱(1억5,613만 원), 김의겸(1억5,456만 원) 의원이 한도를 넘겼다.

국민의힘에서도 친윤계에 후원금이 몰렸다. 장 의원 외에 정희용(3억1,218만 원), 이철규(3억78만 원), 정점식(3억 원) 의원이 한도를 채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도 3억14만 원으로 한도를 넘겼다. 박성민(2억9,916만 원) 박수영(2억9,875만 원), 윤한홍(2억9,739만 원), 권성동(2억9,481만 원) 의원 등 친윤계가 한도를 거의 채웠다.

연간 30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279명에 달했다. 고액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은 약 124억 원으로, 전체 국회의원 후원금(약 586억 원)의 21.2% 수준이다.

고액 후원자의 덕을 많이 본 의원들도 있었다. 장제원 의원 후원금 3억2,103만 원 중 2억571만 원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 3억1,341만 원 중 2억1,900만 원이 각각 고액 후원자 몫이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후원금을 3억 원 이상 모금한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고액 후원자의 후원금이 없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순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약 586억 원)은 2021년(약 407억 원)보다 179억 원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의원에 한해 후원금 한도가 3억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당별 후원금 평균액은 민주당이 1억9,95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1억8,273만 원), 정의당(1억5,825만 원), 기본소득당(1억5,493만 원), 시대전환(1억5,142만 원) 순이었다.

중앙당 후원금은 지난해 총 59억5,160만 원이 모금됐는데, 국민의힘이 17억6,368만 원으로 1위였고, 원외 정당인 진보당(16억2,417만 원)이 2위였다. 정의당은 8억8,862만 원, 민주당은 4억5,244만 원을 모금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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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의 사전 기획 및 실행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년 전 '계엄 가능성'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 열었던 관저 모임에 김 의장이 참석했다는 것인데 사실일 경우 계엄 언급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계엄 세력이 김 의장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김 의장을 비롯한 합참은 불법 계엄의 밑그림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24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임을 열었고 이 자리에는 김 의장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며 "계엄이나 비상 조치밖에 해결책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여 사령관은 전했다. 특히 그는 주요 참석자도 언급했는데 김 의장을 비롯해 당시 직책 기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지목했다. 여 사령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모임에서 계엄 실행 의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계엄 검토 가능성'은 김 의장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날 합참은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11, 12월 대통령 관저를 두 차례 방문했으나 '비상 조치'에 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합참 관계자는 김 의장이 취임 닷새째인 지난해 11월 29일 처음으로 관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엔 11월에 있었던 하반기 장성 인사 진급 대상자들 중 일부 인원이 참석한 비공식 자리였다. 해군 출신인 김 의장은 당시 참석자의 얼굴을 전부 기억하진 못하지만, 여 사령관은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11월 29일) 윤 대통령의 축하 인사에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믿음직하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해당 모임 당일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입적한 날이라 관련 내용이 주된 화제였고 비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김 의장 측 설명이다. 또 12월 22일에도 김 의장은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는데, 이때는 전군 주요 지휘관을 초대한 부부 동반 연말 만찬이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군 사령관·부사령관,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비상 조치를 언급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은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을 주도한 세력이 실질적인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우리 편'인지 검증하는 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 군 소식통은 "불법 계엄은 육군사관학교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김 의장의 의중을 확인할 필요는 있었을 것"이라며 "이후 김 의장 포섭이 힘들다고 판단해 대체 인물을 합동참모차장에 앉히려고 한 정황도 있다"고 분석했다. 합참차장은 주로 중장이 맡아왔지만 올해 4월 강호필 현 지상작전사령관이 대장으로는 2년여 만에 임명됐고, 손식 전 지작사령관이 건강 문제로 물러나면서 강 전 차장이 지작사령관 자리를 채웠다. 이어 합참차장은 김봉수 중장이 1개월여를 맡은 뒤 지난 11월 말 정진팔 중장으로 재차 교체됐다. 앞서 김 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북한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작전통제실에서도 자리만 지켰을 뿐 김 전 장관에게 조언이나 의견 개진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합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원점 타격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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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법무장관 될 뻔한 게이츠, 20회 이상 성매수·불법 약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의 성비위 의혹 등을 조사했던 미 의회가 "최소 20회의 성매수, 불법 약물 사용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장관 후보 사임의 결정적 계기가 된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도 사실로 볼 만하다는 게 의회 조사기구의 판단이었다. 미국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게이츠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3년여간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가 성매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약물 사용, 뇌물수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이자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인 게이츠는 지난달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로 발탁됐지만,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결국 8일 만에 자진 사임했다. 미 하원 윤리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37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는 2017~2020년 12명 이상 여성을 상대로 최소 20회 넘게 성매수를 했다. 특히 2017년에는 당시 17세 소녀와 두 차례 성관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400달러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이 아니다. 2017~2019년 코카인·엑스터시 등 불법 약물을 수차례 사용하거나 소지했고, 2018년에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바하마 호화 여행을 '선물'받기도 했다. 윤리위는 게이츠와 함께 파티나 여행, 행사에 참석한 12명 이상 증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했다. 보고서는 게이츠에 대해 "강간죄를 비롯해 플로리다주의 성적 부정행위법을 위반했고, 하원의 선물 수수 및 공직 남용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리위는 연방 성매매 관련 법률 위반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매수를 목적으로 주 경계를 넘어 여성을 이동시킨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대상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라거나 '강제,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직 의원'에 대한 윤리위 보고서 공개는 이례적이다. 마이클 게스트 하원 윤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보고서에 "게이츠는 의원직 사퇴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엔 관할권이 없다. 조사 결과 공개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윤리위는 비공개를 결정했으나, 이후 투표를 거쳐 '보고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게이츠는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보고서 공개를 막아 달라'며 연방 법원에 낸 소송에서 "윤리위 조사 결과는 거짓"이라며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등 각종 추문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게이츠는 정치적 야망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전날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방 상원의원 도전'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첫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의 자리에 의욕을 보인 것이다. 연설에서 게이츠는 "나는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면서도 "루비오의 빈자리에 출마해 그 사람들(상원의원들) 일부와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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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500명 유지 ②3000명 원상복귀 ③0~1500명 감축…실현 가능한 '의대 정상화' 선택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탄핵열차'에 올라타면서 그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대규모 의대 증원도 동력을 잃게 됐다. 정책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의대 정원을 재조정해 혼란을 수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져 나온다. 모두 현실적인 대안들일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실현가능성을 따져봤다. 의사 단체에서는 "당장 내년 초 입학할 의대 신입생 수부터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통 수시 전형에서 다 채우지 못한 인원은 정시 전형으로 넘겨 뽑는데 이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입시업계는 올해 정시 이월 인원이 100~200명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학들이 이만큼 뽑지 않으면 내년 의대 신입생은 4,695명에서 4,500~4,6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월 인원 수는 오는 26일 확정된다. 하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경쟁의 장인데 도중에 룰을 바꾸면 수험생들이 소송하는 등 반발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은 모집인원 등을 미리 밝히는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수준의 사유 등이 있을 때만 중간에 바꿀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해 학교 시설 등이 피해보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하지만 모집 정원을 중간에 바꾼 적은 없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일부 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뽑지 않는다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을 위배한 것이기에 검토를 거쳐 시정명령부터 학과 폐지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계도 당장 2025학년도 신입생 수를 축소하는 건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이 때문에 현 고교 2학년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 때부터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만 얼마나 줄일지를 두고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극단적으로는 내년 입시 때 의대 선발 인원을 '0명'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줄이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정 연령의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에 소송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500~1,500명 선으로 줄이자"고 주장한다. 올해 선발 인원보다 70~90% 덜 뽑자는 것이다. 수업 거부를 한 2024학년도 신입생과 내년에 뽑힐 2025학년도 입학생을 합치면 이미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많기에 2026학년도에는 선발 인원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1,500명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0명을 뽑으면 수험생이 피해를 보고 3,000명 이상을 뽑으면 의대 재학생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 두 숫자의 절충점인 1,500명이 알맞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또한 수험생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황금돼지띠'인 현 고2(2007년생) 인구는 49만3,000명으로 고3(2008년생)보다 약 5만 명 많다. 그만큼 입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대 정원까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심란할 수밖에 없다. 한 학부모는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애는 의대 준비할 만큼의 실력은 아니지만 (입시 피라미드의 정점인 의대 정원이 줄면) 그 여파가 아이에게 분명히 미칠 것임을 알기에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대입 현장이 현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안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3,155명)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1년간 증원됐던 게 원상복귀된다고 생각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도 입시 전략을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보다 더 줄인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의대에서는 "2026학년도에도 3,000명을 뽑으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정시 이월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2026학년도에는 의대 신입생을 아예 안 뽑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니 입시 현장은 말그대로 무정부 상태에 놓인 것 같다"면서 조속히 의대 정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