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1시간 연속휴식' 보장한다더니...건강권 보호 약해진 52시간제 개편안

입력: 2023.02.24 18:53

8면

고용부 "건강권 보호 위해 진일보한 방안"
노동계 "건강권 포기한 시대역행적 발상"

지난해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논란 당시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면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11시간 연속휴식이 없어도 되는 '우회로'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안대로면 극단적인 경우 법정 휴게시간(4시간마다 30분씩)만 지키며 3일 내내 잠잘 틈 없이 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경영계가 토로하는 현장 어려움을 반영한 검토안에 노동계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현행 주 52시간으로 고정돼 있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총량관리'로 유연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토론회 참석을 거부해 참석자 10인 중 노동계 대표는 'MZ노조' 중 하나인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조의 유준환 위원장뿐이었다.

고용부가 준비 중인 연장근로 총량관리 제도는 연장근로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다양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과도하게 노동시간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이라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 규정을 꾸준히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주 7일 일할 경우 80.5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 고용부는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최대 근로시간을 주 64시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현장 의견을 들어봤을 때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면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라며 "중요 발표나 신상품 출시, 급한 업무가 있을 때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키면서 연장근로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재 산재판정 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4주 평균 64시간이란 점을 근거로 "검토 중인 방안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에서는 즉각 날 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주 55시간을 장기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발표를 감안해도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단순 계산 시 3일 동안 약 8시간만 쉬면 64시간을 내리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IT) 업계의 잇따른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된 '크런치 모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유준환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우리가 40시간 일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 이게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토론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건강권에 대해 '기업이 더 엄격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 외엔 대책이 없는데, 반대로 말하면 건강권만 침해하지 않으면 노동자에 대한 별다른 보호책이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근로시간 총량관리제는 입법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야당 동의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 과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달 초 대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현실적으로 대부분 기업은 52시간 내 운영되지만 일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도 있는 만큼 극단적 상황만 가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미성년자 성매수 논란’ 게이츠, 미국 법무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맷 게이츠 전 연방 하원의원이 21일(현지시간)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의회 조사 대상이 된 전력 등으로 부적격 논란이 빚어지고 의회 인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내 인준이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 중요 과업에 부당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불필요하게 장기화하는 워싱턴의 싸움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는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철회하겠다”며 “트럼프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잡고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신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영원히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그가 미국을 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자도 사의를 수용했다. 그는 게이츠의 사퇴 발표 뒤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글에서 “게이츠가 법무장관 인준을 받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 그는 매우 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매우 존중하는 행정부에 부담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맷의 미래는 밝고 나는 그가 할 훌륭한 일을 모두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요직 지명 인사 중 낙마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3일 게이츠 당시 하원의원을 차기 행정부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곧바로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이 제기되며 민주당은 물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해당 혐의로 1년 넘게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 온 그는 법무장관으로 지명되자 즉각 의원직을 사퇴했고,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샀다. 이후 그가 두 명의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만 달러(약 1,400만 원) 이상을 송금했다는 보도 등이 나오며 논란은 더 커졌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하원 윤리위 조사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게이츠 전 의원의 사퇴는 전격적이었다. 전날까지 그는 의회를 찾아 장관 인준 권한을 갖고 있는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 당선자도 법무장관 인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 CNN방송은 게이츠 사퇴 배경과 관련해 그의 인준에 강력히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고 윤리위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상원 인준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게이츠 사퇴에 대해 “적절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논평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지불각서'까지 쓰며 여론조사 비용 돌려막기... 명태균 지시 여부와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조사 수행 업체 측에 대금 지불각서를 쓰면서까지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명씨가 정계 유력 인사들을 위한 자체 미공표 여론조사들을 무리하게 지시하면서 미래한국연구소 자금난을 가중시켰고, 이를 해결하려 '공천 장사'에 나섰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명씨는 자금난에 대한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여전히 자신은 연구소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자금 흐름 등 증거들을 토대로 명씨 주장을 검증할 방침이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미래한국연구소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 측에 여론조사를 맡기며 제때 대금을 치르지 않아 미수금이 쌓였고, 직원 명의로 수천만 원 상당의 대금에 대해 지불각서를 썼다'는 취지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보증을 선 직원은 연구소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로 알려졌다. 2018년 설립된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신고가 되지도 않았고 문자나 전화 조사를 위한 회선 구축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PNR 측에 ①공표용 조사를 의뢰하거나 ②미공표 자체 조사(연구소가 직접 진행)를 위한 회선을 빌려 쓰고 대가로 ①대금을 지급하거나 ②사용권 충전비용을 냈다. 연구소 측에선 강씨가 PNR과의 업무 연락을 도맡았다고 한다. PNR과 연구소 간 거래 비용은 '명씨가 2022년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다. 앞서 강씨는 "81차례 미공표·공표조사를 하며 3억7,500만 원이 들었는데, 명씨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받는 것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체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근 강씨·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명씨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하면서 여론조사 비용 가액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는데,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강씨와 김 전 소장은 '명씨가 대선 여론조사를 포함해 여러 유력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비용을 받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해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연구소가 PNR 측에 치러야 할 비용은 점점 불어났지만, 그만큼의 수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듬해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한 예비후보 2명(배모씨, 이모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금액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누적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연구소 자금난은 내 탓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따온 '2022년 대선 허경영 캠프의 광고'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광고는 "안녕하세요? 허경영입니다"라는 음성으로 시작하는 투표 독려 캠페인인데 명씨 자신이 허 캠프에서 두 건의 시행권을 따내와 PNR과 수익금 1억2,000만 원을 절반(6,000만 원)씩 나눠 가졌고, 이 돈으로 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논리다.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충분한 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허경영 광고 수주' 전에도 미수금이 쌓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PNR 측이 미수금을 납부하라며 광고비 절반을 곧장 지급하지 않다가, 연구소 측의 간청에 지급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대선 이후에도 차도가 없자 강씨가 미수금 수천만 원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섰고, 여전히 일부 미수금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 확인을 위해 검찰은 조만간 PNR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PNR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의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언제까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가"… '강경 일변' 의협 비대위에 의료계도 분통

의사계 구심점을 자임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능시험까지 끝난 상황에서도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매몰돼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무시한 채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만 반복해 협상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을 공개 지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 3명, 의대생 단체 추천 3명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박형욱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재검토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단 위원장도 연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비판하면서 내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 비대위의 비타협 강경 기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돌이키기 힘든 현실을 의사들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기구를 꾸려 2026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서울 지역 A수련병원 교수는 “의협과 대전협은 대체 언제까지 의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지 답답하다”며 “정부의 백기투항을 받아내면 사태가 모두 해결되나. 수험생이 겪을 혼란과 피해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계는 증원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공격하지만 의료계도 9개월이 넘도록 증원을 철회해야 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며 “이런 대치가 계속된다면 내후년 입시 때도 똑같은 논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더라도 장외가 아닌 협상장에 나와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대화가 곧 협상 타결이 아닌데도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받아줄 때까지 비토만 하는 건 유아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일단 대화라도 해야 더 적게 잃고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지, 대화 자체를 차단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비롯해 정부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박단 위원장이 워낙 강경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B전공의는 “이제는 전공의 복귀 방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학교육의 질 확보 등 의대 증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이러다 정부와 협상할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레지던트 3, 4년 차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 취득을 눈앞에 앞두고 1년을 통째로 쉬었는데 내년 3월 복귀하지 못하면 남자는 입대해야 해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각 수련병원들은 예년처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규정상 중도 이탈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한데,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초 사직 효력이 발생해 정부가 특례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C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대 증원 백지화=전공의 복귀’는 아니다”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전공의 복귀 로드맵부터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47기 명인전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상황과 맥락

바둑은 흔히 인생에 비유된다. 반상(盤上)에서 벌어지는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굴곡진 사람들의 인생사와 유사하단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 인공지능(AI)이 골라주는 수 역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바둑에서 상대의 수와 전체 판세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듯, 우리 삶의 순간순간도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흑과 백이라는 단순한 대비가 바둑판에서 무한한 변주를 만들어내듯,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가 된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이득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를 조망하는 균형감각도 필요하다. 결국 바둑이든 인생이든 절대적인 승리 방정식은 없는 셈이다.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진지한 고민과 선택을 하는 자세가 대국에 임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흑1은 불가피한 보강. 박정환 9단 역시 백4로 좌하귀를 지키며 장기전에 대비한다. 변상일 9단이 흑5로 다가왔을 때 백6, 8은 굉장히 적극적인 수. 일반적으로 7도 백1에 다가오는 게 먼저 떠오른 일감이다. 백5, 7로 중앙을 압박하면 백이 약간 편한 계가바둑 형태가 된다. 실전 흑9, 11로 변상일 9단이 정확하게 대응하자 백의 응수타진이 악수가 됐다. 하지만 이어진 백12의 붙임에 대응한 흑13이 과욕. 8도 흑1로 한 점을 따내 중앙을 보강해야 할 장면이었다. 백2로 하변을 제압당하더라도 백이 큰 악수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흑3, 7로 재차 삭감하면 충분한 형세였다. 결국 실전 백14, 16이 성립하며 서로 급박한 형태가 됐다. 흑17과 백18은 각각 정수. 흑25의 팻감 사용에 백26은 다음 팻감의 크기를 키우는 수. 결국 흑33까지 백이 먼저 이득 본 후 재차 패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