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6년 만에 국내에서 관찰된 사막꿩
입력
2023.02.22 11:43
권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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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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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터' 된 AI시장...아낌없이 주는 日 정부·엉뚱한 곳 돈 푸는 韓 정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라인야후 지분을 둘러싼 갈등 이면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려는 일본 정부의 야심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을 다시 쥐기 위해 자국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일본의 AI 정책과 실제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AI 기술 개발 강화와 활용 촉진 등을 위한 'AI 분야 직접 지원'에 1,180억 엔(약 1조2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본은 올해 2월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를 신설해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대해서도 지식재산(IP) 사업화에 따른 저작권 수익을 인정해 2032년 3월까지 최대 30%의 법인세도 공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AI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 건 미국과 중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AI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자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대규모언어모델(LLM) 및 슈퍼컴퓨터 정비를 위한 투자부터 늘리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최근 소프트뱅크가 생성형AI 개발을 하기 위한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 421억 엔(약 3,7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용 슈퍼컴퓨터 개발과 클라우드 사업 정비 등을 위해 사쿠라인터넷(501억 엔), KDDI(102억 엔), 하이레조(77억 엔), 루틸리아(25억 엔), GMO인터넷그룹(19억 엔) 등에도 약 725억 엔(6,3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인 데이터센터(IDC)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이다. IDC는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AI 학습이 이뤄지는 장소여서 AI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일본 정부가 AI 패권국 미국과 밀착 외교를 바탕으로 각종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앞세워 빅테크 IDC 투자 유치를 끌어낸 것.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부터 2년 동안 29억 달러(약 4조 원)를 투자해 일본에 첨단 AI IDC를 짓는다. 오러클도 올해부터 10년 동안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투자해 일본에 IDC를 늘린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인천 서구에 IDC 신축 허가를 받은 이후 빅테크의 투자 소식이 끊긴 것과 대비된다. 빅테크들은 아예 아시아 시장 AI 거점 기지로 일본을 택하고 있다. 구글은 미국과 일본 간의 디지털 연결을 개선하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10억 달러(약 1조3,600억 원)를 투자한다고 4월 발표했다. 오픈AI도 지난달 도쿄에 첫 아시아 사무소를 열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미중 대립이 심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데이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면서 "개인 데이터 이전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데이터 유출을 막아야 하는 빅테크의 수요와 맞아떨어져 투자가 일본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AI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일본 정부의 목표와 전략은 명확하다. 보고서는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원천 기술 확보보다 산업별 특화 AI와 소프트웨어 개발 활용에 힘을 싣고 있다"며 "우호국 중심의 빅테크 기술을 활용하되 AI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기업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AI와 클라우드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관심이 적다. AI 산업 발달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다뤄졌지만 초거대AI나 AI 원천 기술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우리나라도 반도체처럼 AI와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AI 일상화'를 목표로 배정한 올해 예산 9,386억 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올해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110억 원에 불과하다. 국내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AI 연구개발을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정부는 AI기업과 원천 기술을 돕는 데 힘을 쏟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관심이 엉뚱한 곳에 있으니 돈도 잘못된 곳에 푸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AI 서비스 개발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게 부담이다. 네이버가 몇 년에 걸쳐 1조 원 남짓 AI에 투자했지만 메타는 올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에만 10조 원 이상을 쓴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일부라도 정리해 투자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운영 사업도 GPU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민간 기업 지원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AI 패권 다툼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일본 정부에 비해 한국 정부는 너무 느긋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다고 봐서 정부 지원이 몰려 있었다"면서 "AI 패권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진 만큼 서비스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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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국은 유럽과 다르다고 말해야"… 트럼프 측근의 방위비 조언
“‘한국은 유럽과 다르다’고 말하기를 권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62)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 부소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조언이다. 미국에 자국 안보 비용을 의존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므로, 그들과 차별화하면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 탓에 치렀던 곤욕을 이번에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검토될 개연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외교 재개도 서두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에 의한 한반도 긴장 고조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 부른 결과이며, 대화 복원으로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키스 켈로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 등 1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AFPI는 ‘트럼프 싱크탱크’라 불릴 정도로 연구소가 내놓는 정책과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 및 유세 발언 간의 공명도가 높다. 플라이츠 부소장도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하면 안보 요직에 발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9일 출간된 AFPI 정책집 ‘미국 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의 편집 작업을 그가 총괄했다. 올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만났을 때 배석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몇 차례 말했다. 인터뷰는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AFPI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2026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지난달 개시됐다. 미국 대선은 11월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도 실현 가능한 미래다. 경제력이 충분한 동맹국이 자국 방위 비용을 미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주장해 왔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명확히 언급한 적은 없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그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연내 타결되더라도 백악관을 탈환한 트럼프 전 대통령 마음에 결과가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철수) 가능성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트럼프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 동맹이 있다면 나토다. 몇몇 회원국,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제 몫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은 의무다. 게다가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데 드는 비용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 압박의 초점은 그들에 맞춰질 것이다. 아시아가 아니다.” -미군을 더는 한반도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측 전략가도 있다. “말도 안 되는(ridiculous) 소리다. 미국 역사를 잘 안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 트럼프 주변에 안보 전문가가 꽤 많고 진용도 탄탄한데, 아무도 그렇게 조언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정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미군과 한국군의 강력한 동맹 덕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가정이다.” 주한미군 필요성의 인정은 AFPI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외교 참모로 참여했던 스티브 예이츠 AFPI 중국 정책 구상 의장은 정책집에서 “주한미군은 (미중 간) 전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해 한반도에 전선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평가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우려는 엄청나게 강하다(extreme)”고 말했다. -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 나토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게 객관적 사실이다.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경우 방위비가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중추 국가’로 발전시키고 있는 한국은 중국이 키운 역내 위기에 함께 대처할 나라가 필요한 미국에 최적 파트너다. 트럼프가 동맹과도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수사(deal-making rhetoric)를 많이 구사해 왔지만 그가 당선된다면 한국·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좋을 것으로 본다. 특히 트럼프와 윤 대통령은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될 듯하다. 트럼프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사이가 좋았지만 장애물이 있었다. 양보만 갖고는 (북한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데도 문 전 대통령이 그랬다. 윤 대통령과는 생산적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트럼프의 주의를 끌 필요는 있다. 첫 만남 때 윤 대통령이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유럽과 다르다. 온당한 몫을 지불한다. 여기(한반도)는 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다’고 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지난달 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와 이달 중순 유세에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해진 한국이 방위비는 적게 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3만 명에 못 미치는 규모도 4만 명이 넘는다고 부풀렸다. ‘돈을 더 받으려는 전략의 일부 아니냐’는 질문에 플라이츠 부소장은 확대해석을 단속했다. “그는 많은 이슈를 다뤄야 하는 정치인”이라며 “실언 목록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훨씬 길다”고 지적했다. -북미 정상회담은 재개될까. “다시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장소는 하와이가 어떨까 싶다. 김정은은 먼 여행을 싫어한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중 하나가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제공 중단이다. 대통령(트럼프)에게 강력히 건의하려 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집단 학살 가담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감내해야 할 작은 대가다.” -다른 전제 조건은? “미사일 발사 시험 유예도 조건 중 하나다. 실제 2017년 말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은 2019년까지 이어졌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022년이 돼서야 재개했다. 대화를 원한다는 북한의 중요한 제스처가 될 것이다.”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 아닌가. “일본과 한국에 여러 소식통이 있는데, 김정은이 또 다른(7차) 핵실험을 미루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돌아와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말했다.” -추가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미국과 거래해 제재를 풀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게 북한의 목표라고 다수 전문가는 분석한다. 만만치 않은 협상이 될 게 분명하다.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의 ‘중간 단계(interim steps)’ 언급이 비핵화 포기로 의심된 배경이기도 한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중간 단계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무진 수준이었고, 트럼프와 고위 참모들은 원하지 않았다. 여전히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북한이 그럴 의사가 있을까. “현재 북미 간에는 관계가 아예 끊긴 것으로 봐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이 행정부가 파트타임 대북 특사를 임명했을 때 김정은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조짐을 보였는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줄곧 북한을 무시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 윤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를 언급하자 그제야 백악관이 충격을 받고 관리들을 급파해 한국을 말렸다. 그 결과로 이어진 한미일 3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분명 바이든의 공로다. 하지만 그 발전은 2년간의 (북한) 방치에 따른 반작용이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국 핵무장 이슈까지 낳은 셈이라는 뜻인가.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바라지 않는다. 선례처럼 핵확산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보수주의자와 한국이 그것을 추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게 현실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해법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다. 트럼프는 저명한 보수 인사를 북한 문제만을 다루는 특사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중에는 특사가 국무부 부장관급이 됐지만 애초 트럼프가 정상회담 준비를 맡기고 평양에 특사로 파견한 이는 (국무장관이던) 마이크 폼페이오였다. 돌아보면 잘한 선택이었다. 이번에도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미국·북한 간 정상 외교가 재개된다면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자연스레 한국 핵무장 이슈도 어느 정도 무마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 외교 정책상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을 취했다. 최근 AFPI가 펴낸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고립주의가 아니다. 안보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조약을 체결할 때, 해외에 군대를 보낼 때 미국 국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바이든의 정책은 관념적이었다. 미국인 이익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대표적이다. 기후가 장기 위협이지만 안보 위협은 아니다. 중국이나 테러리즘, 이란, 러시아 등 당장 미국인과 동맹 국민들을 죽일 수 있는 위협이 먼저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2017년 9월 250킬로톤 위력의 핵실험을 했고 곧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나라다. 어떤 대통령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협이지만 바이든은 간과했다. 트럼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파격적인 행보를 거듭했다. 개인적 친분을 활용하는 정상 외교도 그중 하나다. “그의 파격은 외교 정책 기득권층에 대한 저항이었다.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은 상당히 유용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지하 핵시설 봉인 결정에 트럼프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아니었다면 2020년에 더 많은 성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도 요청만 한다면 트럼프가 기꺼이 만나려 할 것이다. 내가 조언한다면 미국에 왔을 때 워싱턴에서 바이든 관리들만 만나지 말고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가서 트럼프도 만나라고 권하고 싶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플라이츠 부소장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를 잘 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가 친절한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NSC 재직 당시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행했는데 경기장 한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모인 구역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무대를 볼 수 없었고, 이 사실을 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시작 전에 그들을 따로 만났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대통령의 관심에 정말 기뻐했던 그들을 기억한다”며 “트럼프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관계를 거래로 취급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을 비판하는 이도 많은데. “내 생각에 트럼프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적들이 있는 세계에 미국이 존재하고 그들과 함께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예컨대 북한과의 이견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 정권을 종식시킬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김정은을 욕을 먹어 가며 친구라 부르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거래 과정의 일부였다. 푸틴이 전범(戰犯)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안다. 하지만 그가 헤이그(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는 그럴싸하지만 얻는 게 없다. 상대를 악마화하면 협상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대표단을 만나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공개 망신을 줬다. 그 뒤 양국 관계가 틀어졌고 긴장이 고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주의를 견지할 것이다.”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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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 24일 개최... 중간간부 인사 임박 신호
법무부가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간부를 다 바꾸고, 이원석 검찰총장 참모를 대거 물갈이한 법무부가 후속 고검검사급 인사에서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인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인사위원은 11명인데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의 비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인사위는 통상 인사 단행 직전에 열려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는 인사위 의결 이후 이르면 24일 오후, 또는 27일이나 28일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임 날짜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 법무부는 13일 고검장과 지검장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 뒤, 중간간부 인사 대상자(사법연수원 38기 이상)를 상대로 근무 희망지를 취합하고 일부 직위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대규모 검사장 인사로 주요 검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후속 인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16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주 초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 인사 검증 등에 시일이 소요된 데다, 일부 미세조정을 하면서 다소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집중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갑작스러운 검사장 인사를 '김건희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김 여사 관련 사건에서의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하는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각각 지휘했던 1차장검사와 4차장검사가 모두 자리를 비운 만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일부 간부는 유임될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 등의 '수사 연속성'도 고려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내며 '학살 인사'를 단행했을 때도 법무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서울중앙지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등 주요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들을 유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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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3개월… '의대 증원 적법'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의과대학 증원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도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집단 이탈한 지 3개월이 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 정상화가 어려워 환자 피해는 계속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야 하고 전공의들도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은 이달 말 대학별 2025학년도 모집 요강 발표만 남은 상태다.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서 기각·각하돼 의대 증원 및 대학별 정원 배분은 확정 단계다. 의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 결정을 이달 말로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항고 절차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9부 능선을 넘은 정부의 최대 과제는 전공의 복귀다.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미달로 당장 내년에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중 공백이 1개월 이상 발생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쳐야 한다. 수련 시작일이 3월 1일이라 원칙상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다. 지난 2월 20일 병원을 떠난 고연차 전공의들은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올해 레지던트 4년차(일부 과목 3년차)는 2,910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유예에 이어 재차 회유책을 제시했다. 휴가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하는 경우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되고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도 조금이나마 연장돼 구제 가능성이 생긴다. "집단행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마지막 퇴로를 열었다고 분석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면허 정지 처분 유예,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회동, 대학별 정원 자율 조정, 항고심 등 그동안 전공의들이 돌아올 계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추가 수련 예외 규정은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몇 안 남은 유인책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2020년 의사 파업 후 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 사례처럼 결국 전공의들이 구제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데다 여론도 매우 부정적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구제하려 해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공의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집단 이탈이 길어지면 커리어 문제 등 개인이 감당할 불이익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 의사가 있지만 동료들의 비난과 집단 따돌림을 걱정해 복귀하지 못하는 전공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월급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 사법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명분이 사라진 만큼 내년도 대학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더는 투쟁 동력이 없어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전공의 생활을 아예 그만두겠다는 이들도 여전히 많다.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주변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도 의사를 악마화하는 정부나 여론에 상처 받고 회의를 느껴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필수과 소속일수록 반발은 더 큰 편"이라고 말했다.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