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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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1:42
권정환 기자







권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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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첫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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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국무총리 인선'... 향후 난항 예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총리 인선을 빠르게 마무리해 정국을 수습하고 싶은 윤 대통령이지만, 임명동의권이 있는 국회 주도권을 쥔 이 대표 입장에서 굳이 우선순위에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회담 직후 총리 인선 논의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이 대표 모두발언부터 감지됐다.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문제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비롯해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 수용, 가족 의혹 정리 등 굵직하고 민감한 주제를 쏟아냈지만, 인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 영수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야권 인사들의 총리 기용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야 협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이 가능한 부처 장관과 달리, 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에서 흘러나왔다. 실제 지난달 22일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발표하며 참모진 교체를 마무리한 윤 대통령도 총리 인선을 유보해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이날 회담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도 민생과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설명하는 게 총리 인선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실무 협상에서도 총리 인선 논의를 거론하지 않은 민주당 역시, 굳이 선제적으로 꺼낼 의제가 아니었다는 판단이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에서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총리 인사가 이날 회담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기용설과 관련해 야당의 반발만 더 키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 모두에 두루 신임받는 인사를 낙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인사 문제까지 꺼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더 장고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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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결단했다... 이젠 독일이 우크라에 타우러스 보내라" 압박 고조
독일을 향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국제사회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전격 투입한 만큼 독일도 '결단'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것이다. 타우러스 사거리는 약 500㎞로,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신형 에이태큼스 사거리(약 300㎞)보다 길다. 그러나 독일은 타우러스가 러시아 본토를 겨냥하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지원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타우러스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5월부터 줄곧 지원을 요구한 무기다. 독일 연방군은 약 600개의 타우러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분의 1이 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타우러스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될 것이 자명하고, 타우러스를 전장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독일 연방군이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 요구를 거부해왔다. 자칫 타우러스를 제공했다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러시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독일의 우려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7일 "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전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독일 여론도 타우러스 지원에 우호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58%가 타우러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했다. 찬성은 31%였다. 독일을 향한 압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약 610억 달러(약 84조 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사거리 300㎞의 신형 에이태큼스를 지난달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급격하게 강해졌다. 미국은 그간 독일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사거리 약 165㎞의 구형 에이태큼스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주장하는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부 장관은 28일 공개된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신형) 에이태큼스를 전달한 것은 러시아의 팽창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을 숄츠 총리가 알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뮌헨안보회의 의장 등도 "숄츠 총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아지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지난해 미국이 미국산 주력전차인 에이브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독일이 독일산 주력전차 레오파르트2를 지원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도 국제사회가 독일 압박에 나선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에 계속 밀리고 있다는 점은 독일의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28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 아우디이우카 인근에 있는 베르디치와 세메니우카, 노보미하일리우카 내 방어 진지를 후방으로 배치했다면서 "동부 전선 상황이 악화했다"고 말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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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경질' 위한 하이브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어도어 "응하지 않겠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경질을 위해 모회사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어도어 경영진이 불응하기로 했다. 29일 하이브와 어도어 측에 따르면 민 대표는 '30일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에 불응할 것을 대비해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 25일 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임시주총이 열리면 하이브는 어도어의 8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민 대표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임원들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30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과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다. 민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민 대표, 그가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측근들인 신동훈 부대표, 김예민 수석크리에이티브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는 자신에 대한 해임 요구, 이사진 교체 요구, 이사회 소집 요구 등이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도어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판단엔 통상 4, 5주가 걸린다. 법원이 소집을 허가하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15일 뒤 임시총회가 열린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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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신용대출 다 내렸는데 가계대출 금리 올랐다, 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모두 금리는 떨어졌는데, 상품별 취급 비중이 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오른 연 4.5%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연 4.82%) 이후 내리 내려가다 4개월 만에 소폭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대출상품 금리는 일제히 내렸다. 은행채,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하락하면서다.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02%포인트 떨어진 연 3.94%로 다섯 달째 내리막을 걸었다. 전세대출(연 3.94%)과 일반 신용대출(연 6.14%) 금리도 한 달 사이 각각 0.08%포인트, 0.15%포인트 추가 하락해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가계대출 금리가 오른 건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이 전월 대비 줄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6년물 금리 하락에 더해 일부 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가산금리를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출 정책을 편 것이 신용대출 취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변동형 상품인 일반 신용대출 취급이 늘어난 결과,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44.2%로 5.5%포인트 축소돼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고정형 주담대 비중(57.5%)이 8.1%포인트나 줄어든 영향도 컸다. 디딤돌대출 중심의 정책모기지 공급으로 순수 고정형 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 취급이 감소했고, 변동금리 지표인 코픽스가 크게 떨어져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 이점도 전월 대비 옅어졌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는 0.07%포인트 떨어진 연 4.96%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0.1%포인트 내린 연 5.01%,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05%포인트 내린 연 4.93%로 집계됐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는 연 4.85%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