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반려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첫 인정

입력
2023.02.21 11:21
이정원 기자
1심 원고 패소 판결... 2심 승소

동성 반려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32)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사실혼은 남녀결합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동성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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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음달 전 직역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협 차원의 공식적인 추가 휴진 선언은 없었지만, 의사들이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진료실을 비워야 해 사실상 휴진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29일 의협회관에서 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를 열고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은 당초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집단휴진을 고려하던 날짜다. 이날 회의에서 올특위는 공식적인 휴진 결의를 하는 대신 토론회를 택했다. 다만 '사실상 휴진' 이라는 분석도 많다.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의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 역시 "하루종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특위는 이날도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올특위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관련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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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보수 뚫고 개혁 후보 1위 '돌풍'… 이란 보궐 대선, 20년 만에 결선투표
전날인 28일(현지 시간) 실시된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투표에서 유일한 개혁파 후보가 뜻밖에 선전, 과반 득표자 없이 약 20년 만에 결선투표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보궐 대선은 지난달 19일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내무부는 이날 잠정 개표 결과 1,040만여 표를 득표한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와 947만여 표를 얻은 보수파 사이드 잘릴리 후보가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초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혔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330만여 표에 그쳤다.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득표율 상위의 두 사람이 대통령직을 놓고 다음 달 5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 치러진 13번의 대선 중 결선투표가 성사된 것은 지난 2005년이 유일하다. 이번 대선에는 이란 헌법수호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보자 총 6명 가운데 2명이 선거 전 자진 사퇴, 총 4명이 출마했다. 외과의사 출신 보건장관이라는 이색 경력을 갖고 있는 페제시키안 후보는 유일하게 출마가 승인된 온건개혁파 후보였다. 출마 선언 당시만 해도 결선투표 진출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졌기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이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그와 다시 맞붙게 된 잘릴리 후보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경 보수파다. 2007년과 2013년 이란 핵협상 대표와 외무차관을 역임한 외교통이기도 하다. 예상을 깬 그의 선전은 경제난과 인권 문제 등을 놓고 기성 보수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보수 성향 라이시 대통령은 2022년 최대 규모의 반정부 '히잡 시위'를 유혈 진압해 수백 명을 사망케 했고, 이후로도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법 탄압을 이어왔다. 또 미국과의 핵 합의 파기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가 최악의 경제난을 가져오면서 민심이 이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란 당국은 이번 대선 투표율이 4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심상찮은 민심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간 이란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정치 무관심과 투표 '보이콧'으로 이어졌고, 주요 선거 때마다 투표율은 하락세를 거듭해 왔다. 역대 대선 중 최저 투표율은 라이시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1년 49%였고, 총선 중에서는 지난 3월의 41%였다. 이번 선거는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과 이스라엘 간 정면 군사 대결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물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란의 반미·반서방 대외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에서 대통령은 '2인자'이고, 군 통수권부터 사법·행정 실권은 서열 1위인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갖고 있어서다. 다만 하메네이가고령인 85세에 접어든 만큼 새 대통령은 그의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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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4개월 남았는데… 미 유권자 절반은 "바이든 후보 바꿔야"
미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현지 시간) 나왔다. 전날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더듬는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표심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는 이날 미국 성인 2,648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민주당이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면 누구를 후보로 지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을 택한 응답자는 30%였고 '잘 모르겠다'는 22%였다. 이에 비해 공화당 후보를 대상으로 한 같은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응답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다른 사람'은 38%, '잘 모르겠다'는 1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날 열린 첫 대선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직후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내내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고, 때로는 제대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얼버무리기도 했다. 81세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 논란이 불거졌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매체인 뉴욕타임스(NYT)조차 후보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NYT는 이날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 제목의 사설에서 "유권자들이 '바이든은 4년 전의 그가 아니다'라는 명백히 드러난 사실을 못 본 척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집권에 맞서 명확하고 강력하며 에너지 넘치는 대안을 제시할 준비가 더 잘 갖춰진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장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등이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미 대선 후보 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하차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론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요건을 훌쩍 넘긴 상태여서다. 무엇보다 이제와서 후보를 바꾼다고 해서 대선 승리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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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한국 여행사 상대 손배소 승소… 사고 발생 5년 만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의 유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망자 5명의 유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덱'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됐다"면서 "여행사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노라마덱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운영 업체다. 재판부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하고,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 등을 고려해 유족 1인당 1억3,000만~8억2,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총배상액은 약 29억 원이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가 스위스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해 발생했다. 충돌 직후 수초 만에 허블레아니호는 가라앉았고, 한국인 탑승객 25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이 숨졌다. 한국인 여성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소송에서 여행사 측은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했고, 우리 과실이 아닌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행사는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질책했다. 약관상 여행사가 현지 여행업자 및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한다고 규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파노라마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선원 2명)을 지키지 않은 데다 폭우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도 지적했다. 여행사 측은 "선원이 추가 승선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최소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이며 승무원이 많을수록 추돌 위험성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며 물리쳤다. 다만, 여행사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성인인 사망자들에게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주의할 능력이 있었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도모할 여지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유족들은 파노라마덱과 바이킹 시긴호의 선주회사인 바이킹 리버 크루즈를 상대로 헝가리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승소했다. 유족 74명에게 총 67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헝가리법은 한국법과 달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가족이 상속해 청구할 수 없다. 유족은 자신의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각각 달리해 현지 법원과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것이다.